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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전부개정 오프라인 청문회’ 열려
[439호] 2017년 09월 26일 (화) 오태화 기자 dreami9702@kaist.ac.kr

 지난 11일, 제31대 학부 총학생회 <품>(이하 총학)은 9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칙 전부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총학은 9월 중으로 다섯 번의 오프라인 공청회 및 회칙개정 온라인 토론 플랫폼을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회칙개정 오프라인 청문회’는 지난 14일, 19일, 21일, 25일 각각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 및 산하기구, 선거 및 재정, 총칙 및 세칙의 주제로 개최됐으며, 다가오는 27일 회칙 전체 점검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총학은 ‘회칙개정 오프라인 청문회’ 개최 목적에 대해, “회칙 개정안이 중운위의 심의를 통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학생회칙은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통해 지켜져야 하는 규범으로서 학생 구성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개정 사안에 대해 담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본교 창의학습관(E11)에서 첫 번째 회칙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의사결정기구 관련 회칙개정을 주제로 하였다. 논의된 주제는 크게 ▲전체학생총회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의결 제한 ▲학생총회 개회요건 추가 ▲전학대회 특정 안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조정 ▲통칙에 의결기구 위계 명시 ▲통칙에 의결기구 의장의 의무 및 업무 명시 ▲전학대회 및 중운위 의결사안 및 권한 분리 서술 등이다. 특히 학생총회 개회요건 추가 이유에 대해 한성진 부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파기된다”라며,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많은 수의 학우들이 모였고 학생총회에 상정될 정도의 중요한 안건이라면 논의만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총학생회장은 “개회 요건을 학생총회의 의결 요건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공론화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집행기구 및 산하기구 관련 회칙개정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타위원회 명칭을 전문기구로 변경 ▲기존 회칙에서 각 기구의 지위와 관계없이 순서가 섞여있던 것을, 집행기구/자치기구/전문기구 장으로 정리 ▲총학생회장단 임기를 12월 전학대회 익일에서 폐회시점으로 변경 ▲총학생회장단 업무 구체화 ▲중앙집행국의 명칭을 중앙집행위원회로 변경 ▲산하단체 비상대책워원 파견 의무화 및 위원장 자격 추가 ▲특별기구 성립 요건 변경 ▲중앙집행위원장 직위 명시 ▲전문기구 내 번역모니터링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추가 등이 다루어졌다.
지난 21일에는 재정, 선거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성진 부총학생회장은 ▲선거시행세칙 고정을 통한 선거의 장 간략화 ▲예산안 및 결산안 사전 심의 개념 도입 ▲세칙 개정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 조정 ▲격려금 기금 회계 신설 ▲학생회칙 해석에 대한 원칙 신설 ▲규정집 배포 신설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특히 예산안 및 결산안 사전 심의 개념 도입에 대해서, “기존 회칙에서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는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라며, “동일한 심의를 같은 위원이 반복적으로 심사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사전심의에서 문제없이 의결되는 경우, 전학대회에서 의결 없이 보고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공청회에 대해 한성진 부총학생회장은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회칙개정이 없어 공청회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공론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총학생회장은 “남은 공청회에는 학우들이 많이 참여하여 학생회칙 전부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잘 형성되었으며 좋겠다”라고 밝혔다. ‘회칙개정 오프라인 청문회’가 끝나는 27일 밤, 중운위에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전학대회 상정에 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다가오는 10월 임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 의결이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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