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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 강행 ... 안보 위기 고조돼
[438호] 2017년 09월 12일 (화) 이상현 기자 leesh6796@kaist.ac.kr

 지난 3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 자행된 5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하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아래 휴전 이후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처해있다.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불길이 번질지도 모르는 현 시국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북한의 연이은 ICBM급 미사일 도발
지난해 9월 9일 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ICBM의 개발이 완성단계에 와있다고 주장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북한은 지난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ICBM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특별중대 보도를 통해 “화성-14형은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933km를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고, 주변국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ICBM급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은 같은 달 28일, 2차 발사를 감행했다. 자강도 진천군 무평리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고도 3724km까지 상승해 998km를 비행했으며,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모습이 일본 당국에 촬영되기도 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4일 발사된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사일은 최대 고도가 약 1000km 더 높아졌고, 더 오래, 더 멀리 날았다. 이에 미국이 점점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문제로 연기되어 오던 4기의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하 사드) 발사대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국방부는 사드 부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최대치가 인체 허용 기준치의 1/200 수준으로 측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레이더의 소음도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수준(50dB)으로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6차 핵실험 감행해
결국 북한은 지난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지난 5차 핵실험과 비교했을 때 위력이 최소 5배 이상 커졌다. 핵무기의 폭발력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최대 100kt 규모 이상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주요 국가들은 우리 기상청보다 북한 핵실험 강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북한은 당일 핵실험 이후, 오후 3시 30분 중대발표를 통하여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들을 발표했고,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들이 논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원유 송출 중단 등을 직접 언급했다. 지난 9일에는 멕시코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가 핵실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추방되기도 했다.

대북 억제력 강화한 정부
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했다. 지난 4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나라 미사일 공격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1~2t의 중량을 가지는 더 강한 파괴력을 지닌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우리나라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었다. 500kg 탄두 중량을 가지는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깊은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이 늘어나 지하 시설까지 위력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사드 임시배치도 앞당겼다. 지난 7일 잔여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회관을 통과해 성주기지에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사드 반대 단체들과 경찰들의 몸싸움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 다음 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일명 사드 보복 정책도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처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전 시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포격의 사정권에는 들지 않는다. 우리 학교 유상돈 예비군 대대장은 “현재 한미 연합공군력이 북한 공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며, “조기에 공중 우세권을 달성할 수 있어 북한 공군기가 우리 지역까지 공습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대대장은 “북한은 다종 다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며, “적의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이 시행되면 신속하게 지하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대대장은 우리 학교가 직접적인 북한군의 미사일 표적이 될 가능성은 작지만, 정부종합청사, 국가 중요시설(원자력 연구원 등) 등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적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별도의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물별 지하실(72개소)이 대피소로 지정돼 안내 표식이 설치되어 있다.

전시 체제로 운영되는 우리 학교
국가에 위기가 도래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된다. 국가 비상사태에는 충무사태, 방어준비태세(데프콘) 등이 있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 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무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자체 충무계획을 시행한다. 충무사태는 전쟁 위협 수준에 따라 3종, 2종, 그리고 1종 사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충무사태가 선포되면 공무원 비상소집이 발령되며 우리 학교 교직원들도 비상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충무사태 때는 군사 상황과 시, 도 상황을 적용하여 학교 교육이 시행된다. 전쟁 초기에는 안전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휴교하지만, 전쟁발발 이전과 전쟁 지속 시에는 전시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총장 책임으로 전시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전시에는 평시의 30~50%로 단축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역 대상자 바로 동원되는 것은 아냐
유 대대장은 현재 우리 군은 평시에는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를 감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시부터 동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던 병력과 장비를 보충받아 완전히 편성한 뒤 전쟁에 임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서 바로 현역 대상자 남성 전원이 자동으로 징집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 대대장은 “전쟁이 발발하면 현역병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을 먼저 동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하다면 현역 입영대상자를 징병해 훈련 후 전투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대대장은 “현재 안보 상황은 매우 위중하지만, 우리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이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를 필요가 있다고 유 대대장은 덧붙였다.


지난달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발언했다. 이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직접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였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향한 군사적 옵션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동요해서도 안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법은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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