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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생회비 인하 및 선납부 제도, 한영훈 원총회장에게 묻다
[438호] 2017년 09월 12일 (화) 최태현 기자 choi-0202@kaist.ac.kr

 학부생의 학생회비는 매 학기 첫 달 학사장학금에서 선납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을 낼 때 학생회비를 함께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회비 선납부 제도를 계획, 추진하고 있는 제45대 대학원총학생회 <Focus-on> 한영훈 회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현재 대학원 학생회비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대학원생 학생회비 납부율은 68% 정도이다. 예전에는 일반 장학생들의 납부율이 낮아 전체적인 납부율이 낮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파악을 해본 결과 국비 장학생과 카이스트 장학생 역시 납부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선납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생회비 선납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정책사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 버스나 테마 강좌 등과 같은 문화사업이 학우들에게 잘 와 닿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 문제나 대학원생 환경 처우 개선처럼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정책적인 부분은, 문화사업보다 중요하고 많은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70~80%는 정책사업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금 인하와 같은 문제를 건의한다고 해서 학교 측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그 논의와 관련된 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 후 통과가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은 평균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된다. 현재 원총에서 참여하는 교내 위원회가 10개가 넘는다. 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학우들간의 형평성 문제이다. 원총이 진행하는 정책적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학생회비 납부자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이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 센터 같은 경우는 익명과 실명을 구분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데,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상담을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 대학원 학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들은 무엇인가요?
최근 대학원생 무급 조교 차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다. 면접 조교는 사실 조교가 아니라, 면접 기간에만 고용되는 스태프이다. 학교는 전형료 일부를 학과 면접 과정에 지원해준다. 이를 이용해, 교수들의 면접 수당이나 식사 비용 등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석사장학금을 받았으니 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현재까지 무급 차출되어왔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 원총은, “면접은 지원받은 전형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내 수영장이 있다. 기존의 교내 수영장 이용문구에는 “이 수영장은 학생, 교직원, 교직원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학생 가족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항의를 많이 했었다. 대학원생 중에는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영장 이용 수칙은 계속 바뀌지 않았고, 이런 항의가 원총으로 들어왔다. 원총이 학교 측에 처음으로 항의를 했을 때,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모두 찾아보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후 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올해 개최하여 수영장 이용 수칙을 시정하였다. 이런 과정에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결국, 전과는 다르게 “학생, 교직원, 교직원 배우자, 학생 배우자가 이용 가능하다”로 사용 수칙이 변경되었다.

학생회비 선납부 정책의 장단점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학생회비 선납부 정책의 장점은 선납부를 통해 납부율이 올라가면 그 만큼 학생회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회비를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학생회비 선납부 정책의 단점은 환급시 절차상의 번거로움 정도가 있을 것 같다. 강제 납부의 경우는 돈을 의무로 내야 하니 많은 단점이 있겠지만, 선납부의 경우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서약서를 받고 환급해 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학생회비 선납부 제도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 상반기에 원총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선납 도입 안건은 두 차례 상정되었는데, 7월 19일 논의된 2차 중운위에서는 부결되었다. (관련기사 본지 436호, <대학원생 학생회비 인하 총선거 부결... 잠정연기>) 하지만 이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학생회비를 원래 내지 않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홍보를 하더라도 내지 않을 확률이 높아 오히려 예산이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 부결된 것이다. 2학기에 한번 더 추진을 하고 싶지만, 학생회비 선납부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정책들이 많아 한동안은 보류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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