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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미화 노동자 갈등 계속돼
[437호] 2017년 08월 29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교내 미화 노동자 측과 학교, 용역 업체 측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미화 노동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관련기사 본지 436호, <미화 노동자 처우 관련 갈등, 그 쟁점과 해결 방안은>) 이번 기사에서는 학교 측과 용역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년과 차량지원비에서 입장 차 보여
양 측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은 정년 문제와 차량지원비 문제이다. 현재 본원과 기숙사는 다른 용역 업체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 노사간의 의견 조율도 따로 이루어진다. 본원 미화 노동자 측은 용역 업체 측과 학교 측에 70세 정년을 보장해줄 것과 차량지원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용역 업체 측과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 본원 용역 업체와 미화 노동자 간의 단체협약이 결렬된 상태이다. 또한, 기숙사 용역 업체는 본원 용역 업체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원 용역 업체와 노동자의 협상 결과가 기숙사 노사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학교 측 윤여갑 시설팀장과 용역 업체 측 이기용 현장소장은 용역 업체 측과 학교 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용역 업체 측과 학교 측은 정년 문제와 차량지원비 문제에 대해 미화 노동자 측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교내 노동자들의 정년과 급여 등의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년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 존재
학교 측과 용역 업체 측은 노동자 측이 요구하는 70세 정년에 대해 2013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정년이 연장된 이후 사실상 65세 정년이 합의되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작년에도 65세 정년에 도달한 미화 노동자 4명이 퇴직했고, 최근 국회 사무처 등에서도 미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년을 65세로 정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정년 문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시설팀장은, 정년 문제에 관해서는, 미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대표단이 포함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이 결정되더라도 퇴직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퇴직하는 노동자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차량지원비 지원, 형평성 문제 있어
학교 측과 용역 업체 측은 차량 지원비 문제에 대해서도 미화 노동자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차량지원비는 미화 노동자 전체에 한 사람당 85,000원씩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되고 있다. 작년까지는 차량 운행을 위해 한 사람당 50,000원씩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된 비용과, 업체에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 중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비용을 사용했다. 두 비용을 합하면 85,000원 가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체 측에서 차량지원비로 한 사람당 지급하는 비용은 작년까지와 올해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용역 업체의 의견이다. 그러나 미화 노동자 측에서는 추가적인 차량지원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 업체 측과 학교 측은 교통비가 부족해진 것은 차량지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미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부족한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거리 운영 중인 차량의 운영비 부족분을 지급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잇따른 단협 결렬, 앞으로의 전망은
본원 용역 업체와 미화 노동자는 정년 문제와 차량지원비 문제에 대한 단체협약을 8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모두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되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도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 이후 시설팀이 단체협약에 입회하기로 하여 단체협약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 본원 용역 업체와 노동자 간의 단체협약은 9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함에 따라 미화 노동자들을 비롯한 교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급여체계, 정년 고용 방식을 정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단이 포함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단에는 캠퍼스별, 직종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참여할 예정이다. 윤 시설팀장은 청소 용역 업체와 미화 노동자 사이의 갈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최종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학, 노동자 권익 보호 의지 보여
한편, 제31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품>(이하 총학)은 미화 노동자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노사 간의 협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교내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도모할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학생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홍보 활동과 대화 중개,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차원에서의 발제를 통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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