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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의 사법권?
[435호] 2017년 05월 30일 (화) 이상현 편집장 kaisttimes@gmail.com

 이번 신문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봄학기 카이스트신문 발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길 것만 같았던 올해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신문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기자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신문을 만들겠다 매번 다짐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가 봅니다.
지난 19일 열린 5월 정기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회칙 전부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회칙의 미숙한 점을 논하고,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엄밀하게 정리하기 위한 학생회칙 전부개정은 이번 학부 총학생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운위 안건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논의안건으로 상정된 회원 및 기구에 대한 징계 부과 논의에서 총학생회가 사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법권은 민사, 형사, 행정에 관한 재판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삼권 분립주의하에서 입법권, 행정권에 대응되는 핵심 통치권 중 하나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 원력의 핵심축 중 하나이며, 사법권을 가지는 법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일개 기관도 사법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운위에서는 총학생회가 사법적 기능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총학생회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해도 되는지, 설사 그러한 기능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사법적 기능을 한다 표현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임자를 수사한다고 표현해 논란이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부 총학생회는 4천 명의 학부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일 뿐, 사법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총학생회가 가지겠다는 사법적 기능이 단지 특정 회칙을 위반한 학우를 징계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이를 사법적 기능을 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개정될 학생회칙이 보다 엄밀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비판이 포함된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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