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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째 계류중인 학생회칙 전부개정... 총학, “5 월 중 공청회 및 논의 예정”
[434호] 2017년 05월 16일 (화) 오태화 기자 dreami9702@kaist.ac.kr

제31대 학부 총학생회 <품>(이하 총학)은 지난 3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3월 중으로 전부개정안의 초안을 완성하고, 공청회 진행 후 4월 중으로 학생회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5월 중순인 지금까지 학생회칙 전부개정은 물론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학생회칙 전부개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일까에 대해 총학,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상설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학생회칙 개정 목적 및 방향은
이번 학생회칙 전부개정에 대해 한성진(화학과 12) 부총학생회장 및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항목 간의 모순점을 바로잡고 회칙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남표 총장 이후 수차례의 학생회칙 개정을 거치면서 항목과 항목 사이의 모순이나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 부분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및 개정되어야 할 회칙들에 대해서는 ▲KAIST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인권가이드라인, 반성폭력 등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의결·자치·집행기구, 기타위원회 등의 명칭 변경 ▲총학생회 회원의 정의, 권리 등을 재정립 ▲기성회계 폐지 상황을 반영하는 조항 신설 등을 꼽았다. 학생회칙 개정이 과학생회·상설위원회·동연 등에 주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한 부총학생회장은 “각 단체 지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및 의결이 미뤄진 이유는
학생회칙 전부개정 공청회 및 의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한 부총학생회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 번째는 실무적인 이유이다. 공청회 개최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맡는 실무단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 부총학생회장은 전했다. 두 번째는 의미상의 이유를 꼽았다. 한 부총학생회장은 “최근 KAMF나 대선과 같은 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회칙 전부개정이 학우들에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회칙 개정 및 공청회를 미루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5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 전부개정 초안에 대해 다룰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칙 개정에 학우 참여를 유도하려면
한 부총학생회장은 학우들에게 학생회칙 및 개정 계획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학생회칙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미 중앙운영위원들에게 과학생회 차원에서 공청회 홍보를 도울 것이라는 협조를 받았으며, 실무단 선발이 완료되면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학생회칙의 존재 목적과 의미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새학, 동연, 상설위 등의 의견은
학생회칙 전부개정에 대해 새내기학생회(이하 새학), 동연, 상설위원회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새학 회장 박기현(신소재공학과 16) 학우는 “현 학생회칙에는 전학대회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매번 논의됐던 학생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관련 안건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처벌권에 대한 회칙 신설은 한 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연 회장 오병철(바이오및뇌공학과 14) 학우는 “이번 학생회칙 전부개정이 현 회칙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동현(물리학과 15) 학우는 “현재 학생회칙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학내 커뮤니티 ARA에서 직접 개정본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불편한 구조에서 벗어나 학우들의 회칙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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