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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생활관자치회 논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433호] 2017년 05월 02일 (화) 카이스트신문 kaisttimes@gmail.com

지난 달 말, 학부 총학생회 산하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발표한 학부 생활관자치회(이하 학부 생자회) 직무 감찰 보고서는 우리 학교 학생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논란의 대상이 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연말 진행된 생활관비 인상에 관해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학부 생자회 임원과 학생복지팀 행정원이 해외연수 및 포상금 수혜를 받았다는 점 ▲예산 내역이 부적절하게 증액되거나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었다. 감사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보자면, 학부 생자회가 비정상적으로 생활관비를 집행·관리해온 셈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유용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3월 31일 대학원 생자회에서 감사보고서의 오류 사항을 지적하고, 감사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일종의 진실 게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대학원과 학부, 우리 학교 학생 대부분이 생활하는 생활관의 운영비는 학생생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생복지팀에서 집행·결산한다. 학부 총학생회는 학생생활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비판하면서, 위원회에 총학생회 대표 1인의 참여를 요청하여 학생정책처장의 승낙을 얻었다고 한다.
학부 생자회 논란은 역대 생활관운영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위의 보고서처럼 몇 년에 걸쳐 학부 생자회 임원들이 생활관비를 방만하게 운영·집행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명쾌히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집행국 국장단 4인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므로 조만간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 학생복지팀, 학생정책처 등 관련 부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생 자치 단체 스스로의 진실 규명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한 진실 규명 노력과는 별개로 이번 학부 생자회 논란과 관련해 학부 총학생회와 감사위원회의 업무 처리 방식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담당부서에서 자료 제공이 늦어져 생자회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사보고서 파문으로 학부 생자회 전현직 회장과 임원들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었다. 개인의 명예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학에서 자치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학부 총학생회와 학부 생자회 모두 학생들의 대표해서 학생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점에서는 목표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느 조직이건 비정상적인 관행이 존재한다면,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혹’ 제기로 누군가에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학부 생자회 논란을 계기로 학부 총학생회와 그 산하 단체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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