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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후보 심층 인터뷰
[433호] 2017년 05월 02일 (화) 최인혁 기자 boyson2@kaist.ac.kr

'이공계 중점대학 언론 연합’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과학기술 정책과 교육 등 대선공약에 대해 물었다. ‘이공계 중점 대학 언론 연합’은 DGIST(DNA), GIST(지스트신문), KAIST(카이스트신문), POSTECH(포항공대신문), UNIST(UNIST JOURNAL)이 19대 대선후보 취재와 향후 이공계 중점대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대학언론 연합이다. ‘이공계 중점대학 언론 연합’은 각 캠프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유세일정으로 인해 서면과 대면 모두 인터뷰가 어렵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은 과학기술계 인사인 신용현 의원(비례)이 대면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당 입장을 전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후보 일정상 서면 인터뷰가 늦어져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인터뷰
4월 27일, 대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글을 통해 만났다. <이공계 중점대학 언론>이 이공계 중점대학 언론연합 19대 대선후보 인터뷰’에서 던 진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과 주요 이공계 정책 관련 질문에 답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Q: 사교육으로 인한 과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사교육으로 인한 과다경쟁을 줄이기 위해 서외고,특목고를존 치하고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등 자유로 운 교육시장 활성화 를 통해 다양성이 자리를 잡도록 만 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공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사교육과 공교육과 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Q: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느끼고있다. 후보께서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
A: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 재단이 가지고 있는 3,279억원 학자 금 대출 부실채권을 해소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 일반 학자금 대출도 낮은 이율로 전환하겠다.
Q: 이공계 분야에서 핵심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A:독일 하르츠 개혁도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시간제 일자리,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춰왔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과도한 격차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정책을 집중하겠다.
Q: 후보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정규모 수준으로 존치해서 우수인재를 과학기술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병력문제는 국방개혁을 통해 군구조를 개편하고 군의 현대화를 추친해 해결하겠다. 기존의 병력 중심 군대에서 첨단 무기장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Q: 당선된 후의 정치철학과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자유한국당의 후보이시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 행사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A: 앞으로 인사에서는 ‘탕평’을 지향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면이란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판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인터뷰

   
인터뷰 : 국민의당 신용현 비례대표

Q: 중고등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과정에서 어려운 개념이 삭제되면서 발생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우리 당은 학제개편자체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천편 일률적인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발하도록 5-5-2 시스템의 교육 제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Q: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A: 국민의당은 두 가지 공약을 준비했다. 먼저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비중을 현재 39%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풀뿌리 기초연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연구자 각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는 ‘성공률이 보장된 안전한 연구’나 ‘유행성 있는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본질은 실패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A: 현재 연구지원은 정부주도로 진행되기에 유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만 하고, 예산배분 및 사용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한다.
Q: 이공계중점대학에서 한 해에 천명이 넘는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산업 및 학계현장에서 곧바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나?
A: 우리나라는 인구당 연구원 수가 굉장히 적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연구원이 18,000명 정도인데, 이를 40,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Q: 대학원생들은 노동자와 학생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 비싼 학비를 감수해야 하지만 임금, 노동시간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원생들의 이러한 처우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A: 우리당에서는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 및 산재보험보장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있는데, 인권 센터와 같은 시스템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국민의당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국민의당은 전문연 논란이 터진 직후부터 확실하게 폐지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의원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우리 당이 유일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인터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Q: 우리나라가 국가, 사회적 차원에 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 하는가?
A: 정부조직 역시 부처통합 및 역할조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분야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고학력 인력의 재교육 및 전문화 융복합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확대하고, 국가 장학금제도를 통한 해외유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후보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존폐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같은 기술군대를 설립해,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공계 인재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병력자원의 자연감소분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군복무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부사관 충원을 확대하고, 군전력을 첨단화시키는 강군화 전략이 필요하다.
Q: 대학원생들은 노동자와 학생의 경계에 놓여있다고들 한다. 비싼 학비를 감수해야 하지만 임금, 노동시간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원생들의 이러한 처우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A: ‘3安 노동’은 안전고용, 안심임금, 안전현장으로 임금체계의 개선 및 돌발노동 금지 등을 통한 노동의 질향상은 제 가장 기본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이에 맞춰, 대학원생의 임금체계개선 등 처우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와 업무가 결합되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과 지원방안을 도출하겠다.
Q: 이공계 분야에서 핵심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A: 우수한 신규인력의 확보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젊은 연구원들의 정규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연구소의 인건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희망자에 한해 조기명예 퇴직제를 추진함으로써 신규 연구원의 정규직 비율 상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Q: 창업에 실패하면 경제적·시간적 손실로 인해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A: 한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담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다. 또, 정책자금에 대해 서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성실한 경영활동이 입증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뤄지게 하겠다.

이번 대선에는 5개 원내정당 후보가 각양각색의 공약을 내걸고 나왔다. 경제, 과학기술, 국방, 인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정 책에 대한 후보 및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이 인터뷰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이공계 중점대학 언론연합 홈페이지인 st-journalunion.tistory.com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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