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교학사에서 제작한 역사 교과서가 역사학계와 교육계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몇몇 학교장이 이를 검정교과서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외면과 시민단체들의 집단적 반발로 곧 철회되었다. 하지만 2014년 1월 8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역사 과목을 단일 국정교과서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라 역사 과목에서 국정교과서가 쓰일 예정이다. 국정교과서는 정부 부처에서 직접 총괄해 발간하므로,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역사관이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 채택과 함께, 일본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 교육을 서로 비교해보았다.

한국의 교육

현재 우리나라 교과교육과정

현재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은 2011년 교과 교육과정을 따라 교육받는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교육부로 개편된 후 현재는 해산)는 시•도 교육청에 ‘독도 교육 내용 체계 안내 및 활용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한일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고 발전적인 관계로 진전되도록 바람직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역점을 둘 것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되,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교육이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할 것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독도 관련 서술이 한층 강화된 한국사 교과서가 전국 시•도 고교에 보급되었다.

2011년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양적으로 분석해보면, 2011년 교과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 비해 평균적으로 ‘독도’ 지명이 표기된 지도를 4.5매 정도 더 많이 제시했다. 지도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의 4극’을 언급하면서 독도 동도 정상의 경도를 표기하거나, 본문 후반부에 있는 참고사이트에서 ‘사이버 독도’ 사이트가 소개되는 등 독도 교육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독도와 관련성이 높은 자료들도 7차 교육과정 교과서들에 비해 집필 분량이 5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표현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도 매우 증가했다. 금성출판사가 펴낸 고교 지리부도는 대한봉, 일출봉 등의 표준어가 아닌 명칭을 사용했고, Uway 중앙교육의 고교 국어 교과서와 미래엔컬쳐 그룹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독도의 위치가 각각 잘못되었거나 아예 누락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입학하는 고등학생부터 적용받는다.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실시되면서, 국정 국사 교과서는 내년에 먼저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과 집필진은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7월께 편찬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편찬 기준 발표는 계속 유보 중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정교과서에서는 반드시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교육

일본 초, 중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한편 일본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 저작의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되어 있으며 약 10년 주기로 개정된다. 현재 초, 중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은 2008년 2월에 고지된 것을 따르고 있다. 1998년과 2008년에 고지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비교해 보면 독도를 다루는 방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의 ‘국토의 위치’ 단원의 1998년도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학습 목표가 일본 국토의 위치와 범위, 일본을 둘러싼 국가의 국명과 위치 등을 이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관련된 북방의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영토로 간주하도록 우회적으로 다뤄놓았다. 하지만, 독도는 언급되지 않는다.

2008년 학습지도요령에 기술된 ‘주요 국가의 명칭과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 단원에서도 독도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안을 다루는 태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하보마이군, 시코탄 섬 등이 현재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영토분쟁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편찬기준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2008년 학습지도요령(사회편)은 국토라는 말을 11회 사용한 데에 반해, 영토라는 말을 1번밖에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현재의 학습지도요령은 영토라는 단어를 9회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전쟁 후의 일본이 제국주의 혹은 식민지 침략이 연상되는 영토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해온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서원대학교 전 송호열 총장은 문부과학성이 일본인의 영토 분쟁에 대한 만연한 무관심을 타파하기 위하여, 배타성을 지닌 영토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고등학교의 일본사 교과서는 일본사A 7종, 일본사B 11종이 검정 발행되었다. 그 중 오직 두 교과서만이 “다케시마는 한국에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고, 나머지는 독도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교과서 검정에서 사실 여부와 학습지도요령에 입각했는지를 엄격하게 검사하기 때문이다. 애매한 영토 분쟁과 같은 사안은 교과서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을 일본사에서 기술하지 않고, 지리와 공민(현대사회, 정치•경제, 윤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리 교과서를 보면 이런 일본 문부과학성의 전략이 잘 드러난다.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는 지리A 8종, 지리B 7종, 지도 8종이 검정 발행되었는데, 지리A의 한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지도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정치•경제 교과서는 지리 교과서에 비해 독도에 관한 기술은 적은 편이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수의 군국주의적 편찬 기준을 지닌 교과서를 제외하면,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은 다른 교과서에 비해 사실 왜곡이 적은 편이다. 정치 분야에서 국제관계 및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평화적인 외교적 관점에서 영토문제를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로 독도 사안을 외교적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루지, 독도를 한국 영토라 명시한 교과서는 없다.

일본 교육의 전체적인 경향성

2008년 발행된 사회과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을 살펴보았을 때, 2005년 이래 독도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사회과 학습지도요령보다 앞서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시마네현의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열린 시마네현 의회의 ‘영토교육과 다케시마에 대해서’라는 주제의 질의응답에서 히로자와 교육장은 독도에 대해 기술된 교과서가 증가한 것은 문부과학성, 교과서 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개정되는 교과서 페이지 수를 현행 기준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정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현행의 간단한 사실적 문장 기술에서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향으로 기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교육은 어디로

종합해보면, 일본 교육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 집단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으로 독도 관련 역사 왜곡이 교과서에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시네마현은 교과서 회사를 대상으로 요망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반면, 한국 교과서의 독도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심지어 표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이듬해부터 우리나라의 국사교육은 국정교과서로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국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독도 아카데미는 지난달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각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독도 주권 교육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내에서는 정규 교육 외의 독도 교육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도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독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기술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