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운위, 중선관위장에 책임 물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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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운위, 중선관위장에 책임 물어 탄핵
  • 최인혁 기자
  • 승인 2016.11.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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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계정 삭제 수사 기록에 관해 논의했다. 중운위는 김수연 중선관위장의 책임을 물어 김 중선관위장의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중선관위 권재명, 김민영, 엄현준, 장민정, 정재원 위원은 중선관위의 독립성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중선관위, 간사 파견 제도 제안해

중선관위는 지난달 중운위 안건지에서 학우와의 소통 미숙 해소를 위해 간사 파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항 부총학생회장은 “외부 간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영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권용석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등은 중선관위에 추가 제동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투표 결과 과반수가 간사 제도에 반대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중선관위 내부 소통 문제 있었나

중선관위가 당사자에게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해 허락을 구했는지도 논의되었다. 박주호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겸 중선관위원은 김수연 중선관위장이 카카오톡 대화 공개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동의만 구했고 정 전 중선관위장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중선관위 내부 소통 부재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유지환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한희선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이광현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김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등은 위원 교체보다는 중선관위 내부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주장했다. ▲김병수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김상엽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장태규 화학과 학생회장 등은 중선관위장 교체에 긍정적이었다. 가투표 진행 결과 중선관위 재신임은 0명, 중선관위장 평위원으로 직책 변경은 10명, 중선관위장 선관위원직 박탈은 4명, 중선관위 전원 교체는 1명이 찬성했다.


중선관위장 결국 위원직 박탈

이후 중선관위장이 평위원으로 내려가는 것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박 부총학생회장과 권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은 “중선관위장이 평위원으로 내려가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욱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과 이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은 “위원장은 회의를 주도하는 책임이 있기에 위원장직 박탈도 실효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중선관위장은 이에 “중선관위가 아닌 중선관위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김 중선관위장은 중운위가 사퇴 권고를 한다면 사퇴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투표 결과 중선관위장의 중선관위원직 박탈이 찬성 13, 반대 0, 기권 4로 의결되었다.

이에 중선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권재명, 김민영, 엄현준, 장민정, 정재원 중선관위원의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지난 1일 사퇴문을 중선관위 페이스북 페이지 및 학내 커뮤니티 ARA에 게시했다. 사퇴문에서 중선관위원 5명은 중운위의 결정이 중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5명의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생각은

중운위의 위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김 전 중선관위장은 “위원장 교체까지는 생각하고 있었고 사퇴 권고가 결정되었으면 사퇴할 생각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중선관위장은 “그러나 중운위가 직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는 선례가 생긴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중선관위의 역할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중선관위원 사퇴에 대해서는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사퇴한 중선관위원 중 한 명인 김민영 전 중선관위원은 “중선관위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중선관위원직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도 있었고, 위원장을 탄핵해도 실무가 돌아간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중선관위원은 “모두가 특별위원회의 의미와 독립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건영 총학생회장은 사퇴한 전 중선관위원들의 책임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총학생회장은 “상황이 혼란스러웠음은 이해하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중선관위원 후보를 지난 7일까지 모집했고, 학우 6~7명이 지원해 주셨다”라고 밝혔다. 김 총학생회장은 “선거 무산을 막기 위해 총학생회장으로서 중운위와 함께 선거가 무사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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