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 몫의 격려금, “기층 지원금 확대보다는 예비비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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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 몫의 격려금, “기층 지원금 확대보다는 예비비로 둬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6.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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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인상에 따라 증액된 예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의 사용처를 논의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해당 안건은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박주호 학우를 포함한 8명이 요구했다.


올해 상반기 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된 학생회비 인상안에 따라 학생회비가 1인당 6,800원 인상되었지만, 현재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회장단, 분과장, 국장단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원이 부재함에 따라 6,800원 중 최소 1,6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해당 안건을 제시한 학우들은 학부총학생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예산의 잉여금이 총학생회 회계의 이월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동아리 대표자들 간의 서면의결에서 동연 재건을 위한 논의를 모두 멈추고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의결한 만큼, 동연 재건 및 간부들의 선출이 당장 일이 아니므로, 이번 학기 중의 동연 간부를 위한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안건의 제안자들은 동연 간부에게 편성되었던 예산을 학생회비를 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쓰자며, 기층 기금으로 분류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제30대 학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시의 <K’loud> 선거본부는 문화자치위원회(이하 문자위)를 통해 과학생회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문자위는 ‘친목 및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문자위의 구성 목적이 ‘학우 전체의 문화증진’이므로 과학생회가 문자위의 예산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자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7천여만 원의 지원액 중 과학생회에 승인된 금액은 생명과학과의 <일반생물학 help desk>를 위한 24만 원 뿐이었고, 이는 전체 지원액의 0.3%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김건영 의장은 “기층 기금은 전체 과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합의 하에 인상해야 한다”라며, “일부 과의 문제라면 과비를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과학생회가 중앙 기구에서 지원을 받으려 할수록 중앙 기구에 의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으로 과학생회는 중앙 기구에서 더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하지만 대부분 과가 원한다면 기층 확대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총학생회장 박항 부의장은 “(해당 안건은) 전학대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합하다”라며, “잉여금을 무조건 기층으로 돌려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동연이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장은 “격려금 회계 기금을 하나 더 마련하고, 잉여금은 예비비 형태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격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학생 회비를 인상할 수는 없으므로 예비비는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주호 학우는 “잉여금이 중앙기구회계에 귀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크다”라며 “대안 중 하나로 기층기구 지원금 확대를 통한 과학생회 활성화에 잉여금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학우는 “최근 수년간은 유례가 없었던, 중운위원이 직접 스스로 안건지를 발의하고 작성한 것이 민주적 의의가 크다”라며 “김 의장이 (우리가) 안건을 제기한 까닭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치중한 것에 서운함을 많이 느끼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학부 총학생회의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도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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