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폐지 논란 , 총학은 어떻게 대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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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폐지 논란 , 총학은 어떻게 대처했나
  • 최인혁 기자
  • 승인 2016.05.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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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의 빠른 대응... 임시 중운위 열려

지난 16일 매일경제는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이하 산업체),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2016년 5월 16일 <[단독]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특히, 이공계 박사과정을 위한 전문연 제도는 2019년부터 완전히 중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제30대 학부 총학생회 <K’loud>(이하 총학)는 16일 긴급 학우보고를 진행했다. 총학은 타 대학과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입장 발표 내용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밤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소집했다.


전문연 폐지 첫 공식적인 등장
병역특례제도는 1970년대 전문연구인력의 부족 현상과 1960년대부터 발생한 병역자원 잉여 현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대상은 ▲한국과학원생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종사자 ▲주요 기간산업체 종사자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였고, 나중에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분리되었다. 처음에는 복무 기간이 5년이었으나 감축을 통해 현재 전문연은 3년, 산업체는 현역의 경우 34개월, 보충역의 경우 26개월이다.

이 중 산업체의 경우 여러 차례 폐지가 검토되었다. 2002년과 2007년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둘 다 번복되었고 현재까지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전문연 폐지가 공식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2007년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방안에서 다른 대체 복무는 폐지가 논의되었지만 전문연은 예외였다. 이번 발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문연 폐지를 주장한 첫 사건인 것이다. 국방부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특례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총학, 정치권 및 타 대학과 공조해
중운위에서 총학은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총학은 기사 보도 당일 긴급 학우보고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원내 부대표, 국민의당 신용현 원내 부대표, 새누리당 송의경 의원 및 정의당 학생위원회 최민석 의장과 연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당선자와 신 당선자는 전문연 폐지에 반대한다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총학은 타 대학과도 연대체 형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7일 연대체 명칭을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로 정했으며, 공동 입장 표명에 뜻을 모았다. 이어 총학은 이영훈 정책처장과의 회의를 통해 학교 측과도 입장을 공유했다. 이 정책처장은 전문연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학교 측은 미래부와 협조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중운위에서 대책 방향성 논의
이어 김건영 학부총학생회장은 특대위 합류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특대위 내부에서 대학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나, 전체 대체 복무 폐지에 반대할지 전문연 및 산업체 폐지에만 반대할지 등의 논점이 오갔다. 논의가 마무리된 후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문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전문연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승인되었다.

그 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입장 표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총학은 입장 표명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및 과격한 표현 수정 등이 제안되었다. 이어 입장 표명 이후의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신문고, 학생 총회 개최, 언론 공조 및 특대위 활동 상세 공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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