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폐지, 정부 의견 합치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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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폐지, 정부 의견 합치가 선행되어야
  • 권민성 편집장
  • 승인 2016.05.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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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4년도 봄학기 동안 본지의 수습기자 과정을 밟았다. 정기자로서 본격적인 기자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다음 학기인 2014년 9월부터다. 필자가 갓 정기자가 되어 신문사 생활에 익숙해질 즈음, 학내외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들려왔다. 비이공계 진출자에 대한 각종 이공계 장학금 환수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396호 <나라가 돈 준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관련 법안에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을 추가할 당시, 국회는 그 근거를 ‘비이공계 분야로의 이공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편집장으로서 생활하던 지난 16일 또 다른 이공계 관련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엔 국방부에서 전해 온 소식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것. (관련기사 2면) 국방부는 전문연 및 산업체 제도 폐지가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감소를 막으려는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사과정 전문연의 경우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점도 폐지 검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밝혔다.
다른 것은 모두 제쳐놓더라도, ‘개인 연구가 병역 이행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남긴다. 우선, 국방부가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모사해 전문연 제도 폐지의 대체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국방부는 국방을 위한 연구는 병역 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듯하다. 따라서 국방부의 지적은 ‘개인의 학업을 위한’ 연구를 향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공계 장학금 환수 논란이 한창일 당시 국회와 학교 측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연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을 수 없다. 국방부와 여타 부처 간 견해가 충돌한 것이다.
이번에 본지가 다룬 바이오산업의 현 상황처럼 (관련기사 11면) 이공계에 대한 대우 역시 관련 부처는 다양하나 그들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다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역 문제인 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만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태에 관한 이견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국방부가 신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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