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병역특례, 유지 위한 논리•명분•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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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병역특례, 유지 위한 논리•명분•대안 마련해야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16.05.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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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이래 40여 년 동안 우리 학교의 유력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였던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병역특례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 16일 한 일간지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문연 선발 인원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3년까지 전면 중단된다.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 제도는 2018년을 끝으로 2019년부터 신규 선발이 중단된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전문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면, 우리 학교 학부생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역 복무해야 한다.
병역 문제는 20대 초 남성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전문연 병역특례제도 폐지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국방부의 공식 발표도 아니고, 한 일간지 보도의 형식으로 알려지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우리 학교 군 미필 남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구성원 전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종사자 전체가 충격에 빠지고 분노했다.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여야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고, 10개 대학의 30여 개 학생회와 연대해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반대 운동에 나섰다. 학교도 학생정책처를 중심으로 미래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전후 병역 자원이 급감한다는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전후 출생자가 급감할 때부터 예견됐다. 병역 자원 급감 문제는 어제오늘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20여 년 전부터 변할 수 없는 ‘상수’로서 존재해온 문제인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1년에 태어난 남자가 25만여 명 수준으로 떨어져, 현재의 병력인 63만여 명은 물론 감축 예정 병력인 52만여 명의 병력도 해마다 2만~3만 명씩 모자라게 된다. 2016년 2,500명인 전문연 요원(박사과정 전문요원은 900여 명)을 모두 현역으로 징병한다 해도 국방부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공허한 수치일 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 문제는 현재 젊은 세대가 태어난 2000년 이후 변할 수 없는 상수로 존재해온 사안이다. 장애인 등 병역이 불가능한 남성까지 모두 징병한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를 병역 감축 목표치로 삼은 것 자체가 난센스인데,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동의하에 운영되어 오던 병역특례제도를 예고도 없이 폐지하려 하는 탁상행정은 제도의 수혜자인 이공계 전문요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미루고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그렇다고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우리 학교 병역 미필 남학생들은 인생 설계의 기본 전제부터 불확실해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손실이므로 국방부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병역특례폐지와 같은 불완전한 ‘보여주기식 대안’이 아닌 병력 감축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총학과 학교는 ‘병역특례폐지 반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국방부와 국민에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와 명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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