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입장 알아본 이공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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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입장 알아본 이공계 토론회
  • 최인혁 기자
  • 승인 2016.05.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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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우리 학교를 포함한 전국 11개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공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원내 정당 각 1인을 패널로 초청해 각 정당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2부로 이루어졌다. 1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영상을 시청한 뒤 학생 대표가 발제하고, 각 정당의 패널이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각 정당이 이공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들’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대인, 정한별 학우가 맡았다. 패널은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되었는데,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 조명희 후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7번 문미옥 후보,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신용현 후보, 정의당 유성구(을) 이성우 후보가 참석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1부에서 논의된 주제는 ▲학내 자치 ▲이공계 학생 노동권 ▲이공계 학생 인권이었다. 학내 자치문제의 발제로 박항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현대 사회에서 대학의 의미 및 학내 자치 회의에서 학생 대표의 역할 부족 및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다른 대학은 갖추고 있는 대학평의원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공계 학생 노동권에 대해서는 조승희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발제했고,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 실태 및 열악한 복지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노동자가 보장받는 4대 보험, 노동 시간 준수, 야근 추가 수당을 비롯한 여러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공계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대학원생인권센터 관계자와 김상수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발제했고, 대학원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일명 ‘인분 교수’의 예시를 시작으로, 자기결정권 및 개인존엄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공계 대학원 생활의 경제적 여건, 복지 현황 등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부에 대해 각 정당 패널은 관련 법안을 제시하겠다는 주장도 나타냈지만,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일종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교육 일부다”, “정보를 법으로 공개하게끔 하는 것은 강압적이다” 등의 의견도 보였다.
1부와 2부 사이에 키워드 분석, 여론풍향계, 민심중계차 등 주최 측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상영된 뒤, 2부는 각 정당이 이공계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정의당은 국가 R&D 거버넌스 개혁, 연구윤리 강화, 노동삼권 보장 등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 행정체계 독립, 주력산업 지원 및 안정적인 노동 환경 보장을, 국민의당은 신성장 사업 육성, 청년 학비 경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이전 발표를 바탕으로 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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