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필요한 단체 정책투표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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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필요한 단체 정책투표 상정키로
  • 최인혁 기자
  • 승인 2016.03.1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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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열린 2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인상안 중 격려금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비 인상안 TF(이하 TF)는 지난달 20일 ARA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간보고를 올렸다.

격려금 관련 정책투표 제안되어
TF는 지난해 하반기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격려금 지급 후보자 인원을 재조사했다. TF는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분류한 뒤 정책투표에서 격려금 지급 찬반을 묻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TF는 단체 분류 기준과 격려금 금액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중운위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특정 직책이 격려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투표를 생략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논의도 요청했다.

직책의 투표 상정 거부, 가능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던 주제는 ‘각 직책이 투표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해도 되는가’였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었다. 격려금 수혜자가 비난을 우려해 투표를 꺼릴 수 있고, 지급 주체인 학우들이 각 단체 사정을 고려해 격려금 지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단체가 투표에 올라가면 인기투표가 될 수 있으며, 격려금이 필요한 단체들만 학우들을 설득하면 된다는 것이다.
격려금의 정의 및 의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다. 몇몇은 “(격려금 지급은) 학우들에게 각 단체들의 상황을 보고한 뒤 판단을 맡길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격려금은 학우들이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아니라, 격려금이 꼭 필요한 단체가 있어서 총학이 학우들에게 요청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금액이 아니므로, 필요한 단체만 추리는 것이 학우들을 위한 일이라는 뜻이다. 또한, 모든 단체를 투표에 올리면 격려금이 필요 없다는 단체는 반대를 받을 것이 명백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정책투표에서 학우 40%는 전체 단체에 격려금을 주는 것에 찬성했다. 학우들의 시각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함부로 유추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가투표로 이어져 10 대 7로 격려금이 필요한 단체만 투표에 올리도록 결정했다.
각 직책의 격려금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중, 그와 별개로 특정 직책을 맡은 개인의 격려금 거부 가능 여부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가투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15 대 1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다. 격려금 수혜가 부담스럽다면 과 행사나 학생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반납하게 하면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단체 분류 및 격려금 금액 결정되어
단체 분류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를 하나로 묶는 것, 몇 가지로 나누는 것, 모든 단체를 분리하는 것으로 세 가지 안이 나왔다. 김건영 학부 총학생회장 겸 TF장은 “같은 성격의 단체가 따로 투표에 올라가면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라며 “(하나로) 묶어버리면 각 단체를 선별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TF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투표에서 하나로 묶는다는 의견이 2명, (중운위에서) 몇 가지로 나눈다는 의견이 13명, 모든 단체를 따로 나눈다는 의견이 1명으로, 두 번째 안이 통과되었다.
그 후 격려금 금액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가투표 결과 인당 한 달에 85,0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투표에 올릴 단체 분류는 형평성 및 회칙상의 성격을 고려해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 및 분과장 ▲과학생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이하 새학) 회장단 ▲상설위원회, 동연, 새학,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 국장단 ▲감사위원회 5개 항목으로 결정되었다.

중간 결과 정리해 공고한 TF
TF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20일 중간보고를 게시했다. TF는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의 총학 회계 담당자가 모여 14년도, 15년도 총학 결산안과 1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학은 재정 위기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TF는 14년도, 15년도 및 16년도 과학생회장을 대상으로 기층기구 확대를 위한 학생회비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61%가 학생회비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에 따라 TF는 기층기구 확대를 위한 학생회비 인상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격려금의 경우 중운위에서 논의된 대로 격려금이 필요한 단체를 재조사하고 정책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결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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