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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뜬구름... 원점으로 돌아온 학생회비 인상안
[415호] 2016년 02월 16일 (화) 최인혁 기자 boyson2@kaist.ac.kr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인상안이 상정되어, 12,000원 및 8,000원 인상안에 대한 정책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2월 27일 열린 제2차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투표 결과를 고려해 “학생회비를 10,000원 인상한다”라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학우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제30대 학부총학생회 <K’loud>(이하 K’loud)는 뒤늦게 “(학생회비 인상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16년도 첫 전학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7일 열린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인상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학생회비 인상안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생회비 인상안 논란을 정리해 보았다.

지난해 제29대 학부총학생회 <한걸음>(이하 한걸음)이 학생회비 인상을 처음 언급한 것은 5월 29일 기성회비 개선안 경과를 보고할 때다. 한걸음은 기성회계 폐지가 확정되었고, 기성회계에서 학생 사회로 지원되는 예산 일부가 삭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걸음은 “15,000원이던 학생회비를 30,000원으로 인상해 연간 약 1억 원을 확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상액의 세부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기성회계 폐지로 필요성 대두

그 후 11월 14일 열린 1차 중운위 논의안건으로 학생회비 인상안이 상정되었다. 한걸음은 인상 배경을 기성회계 전체 규모가 감소해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지원금이 줄었고, 그 부족한 예산을 학생회비로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3년도 기준 약 3억 원이었던 기성회계 총학 지원금이 14년도에는 2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걸음은 14년도 KAIST-POSTECH 학생대제전(이하 카포전), 태울석림제, KAMF 등의 학생 행사 지원 예산이 12년도에 비해 7,200만 원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걸음은 15년도에 ▲기성회계 지원금 추가 확충(5,000만 원) ▲기업체 후원금 확충(3,600만 원) ▲대학원총학생회 지원금 확보(1,500만 원)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위한 격려금 논의 이뤄져
한편, 총학 산하 자치단체 국장급 간부에게 한 달에 135,000원씩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4,000원 추가 인상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학생사회 고질적 문제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학부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및 과학생회장단 구성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운위는 각 인상안을 학우들에게 카드 뉴스 등으로 전달해 공론화한 후 정책 투표로써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 투표는 12,000원 인상안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고, 반대하는 사람에 한해 8,000원 인상안의 찬반을 묻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걸음은 8,000원 인상안의 경우 ▲행사준비위원회(이하 행준위) 지원 1,000만 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동아리연합회/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공간위) 지원 200만 원 ▲감사위 및 동연 분과장 격려금 지급을 1,720만 원 ▲과학생회 활성화 지원 2,000만 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12,000원 인상안의 경우 이에 더해 과학생회장 및 자치기구 국장의 격려금이 포함된다.
정책 투표 결과 12,000원 인상안에 대한 항목은 찬성이 40%, 반대가 60%였고 8,000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12,000원 인상에 동의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선택지가 각각 39%, 29%, 32%를 차지했다.

12월 27일 하반기 제2차 전학대회가 열려 정책 투표 결과를 논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운위원들이 인상안의 세부적인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액인 8,000원 중 1,500원이 총학 재정 악화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격려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정보를 중운위가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8,000원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장과 동연 분과장만 격려금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12,000원 인상안에서 학생사회 격려금을 줄인 10,000원 인상안이 중재안으로 의결되었다. 하지만 5일 전 사전 공고가 없으면 안건이 의결되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은 무효화되었고, 이에 결과를 먼저 공고하고 5일 후 서면 의결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K’loud는 12월 29일 ARA에 학생회비 인상안 공고를 게시하고 1월 중 임시 전학대회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임을 알렸으나, 이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댓글이 달렸다. 이에 K’loud는 12월 30일 새로운 글을 게시해 “인상안은 16년도 첫 전학대회에서 확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점으로 돌아온 학생회비 안건
이에 지난달 17일, 제1차 정기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인상이 다시 논의되었다. 김건영 총학회장이 발의한 안건지에 따르면 인상되는 학생회비 10,000원의 사용처 중 ▲기층기구 확대를 위한 3,000원은 작년 11월 이후 논의가 없었고 ▲격려금 지급을 위한 3,500원 중 1,500원은 기존안인 8,000원에 포함되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금액인 총학 재정 회복을 위한 3,500원의 경우 실제로 총학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운위는 중운위 산하 특임기구로 학생회비 인상안 TF를 설치하는 문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19일 TF가 구성되었다. 김건영 총학회장은 “직접 14년도, 15년도 결산안 및 1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학생회비인 1억 원으로도 (행사 운영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바통 넘겨받은 K’loud, “예산 손실 근거 없어”
한편, 앞서 한걸음이 주장했던 기성회계 축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건영 총학회장은 한걸음이 앞서 밝힌 13년도에 있었던 1억 원 규모의 기성회계 축소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생 행사를 담당하는 학생지원팀의 총 기성회계 예산이 8억 원가량인데,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어 총학이 전체 지원액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성회계 규모 감소로 인해 학생회비가 더 투입된 총학 사업은 없고, 총학 회계 수입 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은 기성회계가 아닌 광고대행사 수입 감소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11월 중운위에서의 8,000원 인상안은 재정 악화 회복을 위한 필수 금액이라고 인식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층기구 확대 및 감사위, 동연 분과장 격려금 지급에 인상액이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책 투표 설명에는 각 항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12월 전학대회에서도 8,000원 인상안 중 6,500원 인상액은 여전히 재정 악화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맥락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K’loud는 개강 전 전학대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해도 학생회비를 인상하지 않으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학회장에 따르면 활동 중인 학생회비 인상안 TF가 조사를 끝마친 후, TF의 보고서를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공론화한 뒤 여론 수렴을 통해 전학대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비 인상안 TF는 기층기구를 구성하는 각 과학생회장단이 기층기구 확대를 위한 학생회비 인상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기층기구 대표자 격려금 지급에 관해서는 아직 K’loud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재정 악화 회복의 경우 현재 학생회비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지원 예산 줄지 않았다는 학교
한편, 한걸음이 설명한 14년도에 기성회계 총학 지원금이 1억 원 감소했다는 주장에 학생정책처는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4년도에 기성회계 전체 규모가 30%가량 감소해 학생지원팀의 총 기성회계 예산 또한 13년도 9억3천2백만 원에서 14년도 7억9천4백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학생지원팀에서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ELK 학생생활지원 프로그램이 리더십센터로 이관되는 등 예산 일부가 다른 부처로 이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그대로다. 또한, 학생정책처는 15년도 결산 및 16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지원팀의 기성회계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 금액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 필요해
학생회비 인상 문제는 작년 11월 중운위부터 지난달 중운위까지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다. 총학은 학생회비 TF의 보고서를 공론화한 뒤 임시 전학대회에 최종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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