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성에 부식된 학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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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성에 부식된 학내 민주주의
  • 이준한 취재부장
  • 승인 2016.02.16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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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카이스트신문은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학생회비 인상안이 왜 지금까지 아무 결론이 없는지, 그 원인과 경과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첫 번째, 작년 제29대 학부총학생회 한걸음과 새로운 총학 K’loud의 말이 엇갈립니다. 한걸음은 기성회계 폐지로 인해 학생 사회 예산이 줄었고, 이에 따라 학생회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K’loud는 학생회비 인상 배경이 기성회계 감축이 아닌 광고대행사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이며, 설사 이를 고려한다 해도 학생회비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거나 한쪽의 조사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우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정책투표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학생회비 인상안을 정책투표에 상정한 결과 12,000원 인상에는 60%가 반대했고 8,000원 인상안에는 근소한 차이로 반대표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회비를 10,000원 인상하기로 합니다. 학생사회 대표자 격려금을 제외한 금액이 10,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기존 8,000원에 이미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학생회칙 제27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단은 정책투표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논의로 인해 그 해석이 잘못되었고 결국 투표 결과가 의결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임시 전학대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K’loud는 ARA에 학생회비 10,000원 인상안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생기자 K’loud는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학생회비 인상안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와 함께 최고의결권을 갖습니다. 인상안 철회와 함께 학생 대표자들의 책임과 권위가 갑자기 무시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은 어쩌면 그들만의 오랜 타성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대 총학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잘못 전달받았다”라는 위원들의 수동적인 태도, 그리고 “예전부터 그래 왔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학생회칙의 권위, 나아가 민주적 의결 절차의 근본을 흔들어 놓습니다. 총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정작 학내 민주주의는 안녕한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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