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 구매 사업인 3차 F-X 사업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KF-X)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됐었다. 논란은 3차 FX 사업의 최종 기체로 선택된 F-35 라이트닝 Ⅱ(이하 F-35)의 선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F-35의 구매 조건이었던 기술이전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F-35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며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FX 사업의 역사와 목적, 3차 F-X사업의 핵심기술 거부 논란, 그리고 KF-X 사업과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공군의 FX사업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군에서는 기존의 주력 전술기인 F-4, F-5가 노후화로 인해 퇴역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예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국방부는 120대의 중형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다. 앞선 1, 2차 F-X 사업에서는 각각 F-15K를 2002년에 40대, 2008년에 21대를 발주했고 3차 FX 사업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공군전력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작전운용능력(ROC) 조건을 강화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레이더반사면적(RCS)과 강화된 비가시거리(BVR)전투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F-35가 선정되었다.

먼저 밝히자면 3차 F-X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을 약속받지 않았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전자파 방해 장비(RF 재머), 전자광학 표적추적장치(EO TGP),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미 의회에서 그것을 거절했다. 실제로 AESA 레이더의 경우에는 2013년 LIG넥스원에서 항공용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한 적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는 대포병레이더의 경우에는 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다. 2015 서울 국제항공우주 방위사업 및 전시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업체가 협력 개발한 IRST와 EO TGP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의 하드웨어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F-X 사업의 장점은 완성된 외산 기체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충원할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F-X 사업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산 기체의 장비를 블랙박스의 형태로 구매하기 때문에 함부로 장비를 뜯어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해도 함부로 수리를 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기술종속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KF-X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장 비용 소모가 엔진 개발의 문제에서는 외국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차세대 전투기의 단계적인 국산화를 꾀하고 있다. KF-X 사업이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종속의 탈피, 다가올 무인 비행체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되어 KAIST 학우들이 미래에 근무하게 될 일자리의 확보라고 봐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