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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문제 지적되었나
[411호] 2015년 09월 22일 (화) 김지원 기자 rlawl97@kaist.ac.kr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수들의 연구비 착복, 교수들의 성희롱 및 폭력의 약한 처벌, 우리 학교 건물들의 계속된 균열 및 누수, 기회균등전형 활용 등에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으로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KAIST 교수 6명이 201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연구비를 여러 방법으로 착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 원을 반환시킨 후 6억2970만 원을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으며, 3,651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지만,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B 교수는 2010년 이후 46개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재직 당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5300만 원을 공통경비로 조성한 후 출장비,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B 교수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재직 당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2,355만 원을 빼돌리고 487만 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C 교수 역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따라서 송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다”라며 “이들을 과학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KAIST가 외부감사에만 의존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없어 정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성희롱에 대한 가벼운 처벌 지적돼

상위직 연구원들이 지도학생을 성희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데도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KAIST 등 5개 기관 출신 연구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또는 지위가 낮은 연구원 등에게 성희롱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학교 A 교수는 지난해 7월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리쳐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교수나 상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폐쇄적인 연구실의 분위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다”라며  “그러나 감봉, 정직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카이스트 건물의 노후화도 문제되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KAIST 연구동 대부분은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준공한 건물로 30~40동에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특히 연간 500건 정도의 크고 작은 누수와 침수가 발생해 고가 장비가 있는 연구동에 안전사고와 돌발정전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준공된 우리학교 KI 건물과 스포츠 컴플렉스가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 연구실과 조깅트랙 등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지어진 학생 기숙사에서도 물이 새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관련기사 본지 395호, <구멍 뚫린 건물들, 무엇이 문제인가>) 배 의원은 “KAIST는 올해 각종 낡은 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만 100억 원을 반영했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어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차원 별도의 안전점검이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앞으로 건물 보수작업은 물론 새로 준공할 때 특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기회균등전형 활용 적어

KAIST 등 국내 주요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 2007년 11월에 도입된 기회균등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회균등전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모집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체입학정원의 11% 이내로 학생을 추가선발할 수 있다. 4대 과기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비율은 2~5%에 해당한다. 호 의원은 “KAIST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라며 “저소득층, 농어촌, 재외국민 등 사회적으로 소외됐지만 뛰어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우수한 국가인재로 육성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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