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의 행방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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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의 행방은 어디로
  • 이준한 기자
  • 승인 2015.08.2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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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개 국립대 학생 4,200여 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다. 이에 따라 기존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대신 학생회비를 올리자는 우리 학교의 등록금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5월 26일 열렸던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학칙이 개정되어 기성회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 징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연차초과자 및 성적 미달자의 납입금 납부 또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관련기사 본지 407호, <기성회계 폐지,“평점 2.7 이하 학생도 납부금 없을 것”>)

우리 학교는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제29대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한걸음은 지난 6월 1일 학생회비 인상안을 정책투표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편 지난 6월 2일 열렸던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학교 강성모 총장은 “이번 학기부터는 기성회비를 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확고히 굳히면서 기성회비는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대법원 판결에서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학우 측이 패소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2일 정부가 재정 악화로 인해 미래부의 예산 지원 계획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우리 학교에 통보했다. 때문에 여태까지 이뤄졌던 모든 진전은 없던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는 미래부의 지원 없이는 등록금 납부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총학에 전했다. 게다가 장학재단이 “학생들이 등록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은 더해졌다. 이후 총학은 지난달 3일 있었던 학처장급회의에서 “정책이 번복된다면 학우들에게 혼란이 올 것이다”라며 학교에 항의했다. 우리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가을학기만 일시적으로 모든 재학생에 한해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학기 학우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우리 학교는 약 34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결정은 지난 총장 간담회에서 있었던 강 총장의 발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를 계기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해보자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한편 우리 학교는 앞으로의 등록금 납부를 소득분위별로 시행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이 제안한 이 안건에 교학부총장 또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은 기성회비를 폐지하되 오는 신입생부터 수업료의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훈 정책처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총학은 “실제로 도입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라는 입장을 학교에 전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등록금 정책은 다음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학교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여론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정책처장은 “내년 입학생부터 등록금 정책이 바뀔 예정이지만 처음으로 돌아온 만큼 재학생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권대호 부학생회장은 “오는 가을학기부터 정책투표 이전에 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할 것이다”라며 “비슷한 사례를 가진 대학을 갔다 오는 등 활발한 조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했다. 앞으로 학교와 학우 간의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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