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회계재정법 통과...KAIST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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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회계재정법 통과...KAIST는 적용 안돼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5.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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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52년 만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 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2010년에 시작한 이후로 여러 차례의 법원 판결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음이 지적되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공립대학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징수했는데 등록금에서 기성회비의 비중은 약 80%다. 이렇게 징수된 기성회비는 2013년 기준으로 1조 3423억 원으로 전체 국립대학 예산의 17%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성회비로 징수한 금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사립대학이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할 때 수업료로 통합한 바 있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은 국가지원금으로 구성된 일반회계와 학생의 돈으로 구성된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성회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계 명목으로 걷었던 돈의 법적 근거를 사실상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에는 대학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정위는 국공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재정위원에는 교원, 직원, 재학생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 48개의 국공립대학 회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학은 재정회계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대학회계 예산을 법안에 따라 재편성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법 적용/준용 대상에서 벗어나

하지만 우리 학교는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적용, 준용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해당 법에서 적용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한정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 학교가 법에서 제외된 것이다. 교육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타 부처의 대학은 대학만의 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된다”라며 “교육부가 법을 만들 때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답했다.


우리 학교 예산팀은 이에 대해 “16일에 열린 학처장혁신전략회의 이후에 예산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라며 “예산팀 뿐만 아니라 법무팀 등의 여러 부서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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