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반하는 감사위 인준, 정당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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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반하는 감사위 인준, 정당성 있을까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5.02.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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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김민영 후보자와 이효준 후보자를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위원으로 인준하는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서면의결로 상정했다. 감사위 세칙에 따라 작년 9월에 열린 하반기 1차 전학대회에서 감사위가 출범했어야 하나 지난 6개월 동안 후보자가 없었다. 후보자가 어렵게 모였음에도 이번 감사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인준이 불투명한 상태다.

 

5명 구성되지 않은 감사위, 정당성 인정 받을 수 있을까


회칙상 감사위는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위 후보자는 총 2명으로 이를 만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감사위의 출범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중운위는 감사위 세칙 제6조제2항을 준용해 감사위원 인준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했다.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전학대회 대의원이 서면으로 인준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전학대회에서 4명의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인준한 후 한 명을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위에 나머지 세 명의 후보자를 충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6개월 간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5일 동안 추가로 홍보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감사위가 회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감사위가 행한 업무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감사위의 기본 업무가 회계감찰과 직무감찰인 만큼 감사위 자신의 회칙 준수는 필수라는 의견이다.

 

감사위원 충원 대책 있나


따라서 중운위는 15일 내로 감사위 후보자가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항 수리과학과 학생회장은 서면의결문에 감사위 구성 의결 문장뿐만 아니라 남은 인원을 15일 이내로 충원한다는 내용, 충원에 실패했을 때 해결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완전한 감사위의 인준 안건을 무리하게 상정한 이유는 당장 3월에 있을 회계감찰 때문이다. 감사위가 다음 전학대회에서 구성되지 못한다면 각 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박 회장은 임기 한 달의 회계감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3월 회계감찰을 위해서 감사위를 급하게 조직한다면 3월 이후의 다른 업무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피감기관 구성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허용해 업무를 분담한다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인 감사위, 어떤 문제 있을까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2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감사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인 감사위가 인준된다면 ‘정당성’에 관한 문제 외에도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5명의 감사위 업무를 2명이 맡게 되므로 업무가 가중된다. 또, 두 후보자 모두 현재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소속이기도 하다. 실제로 3월 회계감찰 대상에 김 후보자가 작성한 회계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동연의 회계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인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동연의 회계만 학부 총학생회에 맡기는 것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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