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학사병특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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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학사병특 부활하나
  • 전철호 기자
  • 승인 2014.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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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9일) 제3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대안은 김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 외 3건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국방위에서 만든 법률안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병역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작년 정부는 산업기능요원 TO 전량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우선 배정해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사실상 막았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본지 383호 학사과정 병특‘ 산업기능요원’ 사라지나, 본지 397호 전병헌 의원,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에서 시행안을 마련한 뒤 공포되어 효과를 갖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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