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평의회 건설
대학평의회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사실상 모든 대학교에 법적으로 설치가 보장된 기구이다. 국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4조에,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0조의6에 대학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우리 학교 역시 직제규정 제22조에 의해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97년 마련되어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대학평의회는 지난 2011년 4명의 학생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학내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혁신비상위원회에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2011년의 <우리누리> 총학생회는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교수, 교직원과 함께 학생도 대학평의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기본운영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예산 및 결산 등의 사안을 다룬다. 우리 학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이사 추천권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면 학우들의 권리를 크게 신장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11월 1일, 결국 대학평의회 대신 ‘교수평의회’가 출범했다. 교수평의회는 학생의 참여는 배제하고 교수만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격하되어 위상이 매우 낮아진 상태다.
2012년의 <올인원>과 2013년의 <한걸음>은 한국과학기술원법 통해 대학평의회 설립을 실현하고자 했다. 우리 학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대학평의회 설치와 학생 평의원 참여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2012년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올인원>과 <한걸음>은 국회의원과 수차례 접촉하며 해당 개정안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 <블라썸>이 들어서며 대학평의회 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지난 몇 년간, 학교 본부는 수차례 학생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차등등록금, 전면 영어강의,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 등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대학평의회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정책투표
지난해 10월, 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정책 투표’ 항목이 신설되었다. 학생회칙에 명시된 정책투표의 목적은 ‘일상적인 의사수렴과 여론파악’이다. 학우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때, 학우들이 직접 투표를 해 결정할 수 있다. 투표권자 1/8 이상이 투표해야 성립하며,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정책투표의 위상은 높은 편이다. 우리 학교 의결기구의 위상을 따져보면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전체학생총투표 다음에 정책투표가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보다도 높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각 학과의 대표자가 학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대변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학과 단위의 의견 수렴은 대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중운위와 전학대회 안건지가 회의가 열리기 불과 하루 전에 공표되는 일이 매우 잦아 의견을 수렴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실정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꺼려해 과학생회장의 의견 수렴에 잘 응하지 않는 점도 한몫했다. 반면 정책투표는 학우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학우들의 대표 의견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투표 제도는 지금까지 딱 2번만 활용되었다. 첫 번째는 지난해 8월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교류할 것인지 의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때는 563명이 참여해 13.7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책투표가 성사되었다. 그다음으로 지난해 9월에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인지 묻는 정책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정책투표는 9.36%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며 무산되었다.
2014년에는 정책투표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28일 발표된 학사과정 개편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총학생회의 기조 채택을 위해 정책투표를 시행하자는 언급이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다. 일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정책투표를 좀 더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총학-학우간 소통
올해 <블라썸> 총학생회는 소통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총학과 학우 간의 소통은 많은 총학생회가 골머리를 앓아 온 부분이다.
2009년 비상대책위원회 <두드림과> 2010년의 <PLUS+> 총학생회, 2011년의 <우리누리> 총학생회, 2012년의 <올인원> 총학생회까지는 총학이 진행하고 있는 일을 일 단위로 공유하는 ‘일일보고’가 학내 커뮤니티 ARA에 게시되었다. 2013년의 <한걸음> 총학생회로 접어들며 일일보고는 대폭 줄어들고 ‘주간보고’가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올해 <블라썸> 총학생회로 접어들며 주간보고 마저 뜸해지고 있다.
그간 총학생회는 학우들과 소통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한걸음> 총학생회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완성도 되지 못하고 파기되었으며, <블라썸> 총학생회가 만들겠다던 총학생회 누리집은 아직도 제대로 개장하지 못했다. 현재 학생회칙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RA를 검색해 회칙 개정 공포안을 찾는 것이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 공고는 회칙에 명시된 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블라썸>의 올해 상반기 대학우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에 달하는 학우가 ‘총학생회에 건의를 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총학생회의는 더욱 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생활협동조합 설립
우리 학교는 학부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삼시 세끼를 학내에서 해결한다. 때문에 학내 식당 문제는 언제나 학우들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2012년 9월에는 카이마루 카페테리아에 입점한 신세계푸드에 대한 불만 때문에 긴급 설문조사까지 시행되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오래 전부터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협은 독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운영한다.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지만, 생협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높은 품질의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인 학생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2010년의 <PLUS+> 총학생회는 생협 건설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었고, 그 뒤를 이은 2011년의 <우리누리> 총학생회도 총무팀과 힘을 합쳐 생협 2012년 중 생협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2년 총장 퇴진 운동이 거세지며 총학생회는 학교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생협 설립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2013년의 <한걸음> 총학생회에 이르러 다시 생협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올해 <블라썸> 총학생회는 ‘생활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학생대표만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외국인 학우를 위한 채소와 할랄푸드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다. 학생 식당을 대체해 학우들에게 높은 품질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협’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박효진 기자
hyojin621@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