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국정감사, 어떤 질의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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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국정감사, 어떤 질의 오갔나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4.11.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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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기성회비 반환 대책 마련 촉구, 전문연구요원 창업 법적 근거 마련하나

지난달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를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2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부당 기성회비 반환 ▲전문연구요원 창업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연구원 정규직화 등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우리 학교 학우로부터 징수한 부당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원이 우리 학교가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우리 학교가 반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학교 학우 27명이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성회는 원고에게 1인당 447만 원에서 6,339만 원에 해당하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 판결 이후 반환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의 숫자가 늘어 지난 7월 기준으로 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이 총 3억 3천만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본지 394호, <기성회비 정말 반환되나>)
부당하게 징수된 기성회비 총금액은 1,400억여 원이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강성모 총장은 반환 가능한 금액이 7억 원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학교는 기성회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반환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 총장은 “미래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전문연구요원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인력이 지정된 기관에서 연구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 학교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한 대부분 인원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은 해당 관리규정에 따라 창업을 포함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창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대리인을 내세우는 편법을 사용한다”라며 “병무청, 국방부, 미래부와 같은 관련 정부 부처와 논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전문연구요원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현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90년대에 비해 22%나 증가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은 OECD 19개 국가 중 14위이며 R&D 투자액 효용성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권 의원은 “KAIST 전산학과에 진입한 학생은 최근 10년간 514명에 불과하며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2%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KAIST가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에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원내 반도체설계교육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우리 학교는 지난 3월에 비정규직 인력의 직무를 분석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규모, 자격요건, 전환 절차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강 총장은 “2015년까지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연구원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

현장에서의 국정감사 질의 외에도 여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우리 학교의 상담 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직원 1인이 연간 540건을 담당하는 현 실태에서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최근 우리 학교 학업 포기자의 15%가 의대와 약대에 재입학하며 석사진학자 중 19.3%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이공계 인재가 의대나 로스쿨로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다”라며 “이공계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학생과 연구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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