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우리 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인식과 이공계 장학금 환수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공계지원특별법TF가 진행한 이번 설문에는 총 648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비이공계 진출 시 이공계 장학금 환수’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 학우는 27.5%에 불과했다. 정확한 시행 방안을 모르거나 환수 여부조차 모르는 학생은 전체의 72.5%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규제 대상자인 12학번 이후의 비율이 63.2%로 이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설문에 응한 학우 중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은 69.1%이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특별법)’에서 비이공계로 규정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의학계열, 법학계열, 예체능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3.1%였다. 이공계특별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학계열과 법학계열 진학 희망 비율은 각각 6.2%와 3.4%로 집계되었다.

이공계 대학원 진로를 택하지 않은 학우의 70.8%가 “소질과 적성에 부합한다”를 꼽았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이 11.4%, “명예롭고 사회적 평판이 높은 삶”이 5.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요 제재 대상이었던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희망자의 56.5%가 장학금 환수가 이루어져도 진로를 바꾸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해당 법안 규제영향분석서와 같은 관련 보고서에서 ▲지속해서 이공계에 종사하도록 유도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등의 편익을 기대한 것과는 상충된 설문 결과다. 이에 대해 김성은 이공계지원특별법TF장은 “장학금 환수의 실효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학우들은 대체로 이공계 인력의 비이공계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공계 인력의 비이공계 진출에 관한 질문에 64.1%의 학우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비이공계 진출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라는 목적에 반한다는 의견에는 69.3%의 학우가 동의하지 않았다.

환수된 금액의 재투자에 대한 설문도 이루어졌다. 81.8%의 학우가 환수 금액의 재투자가 이공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비이공계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우는 1.5%에 불과했다. 재투자 대상으로는 ▲학부생(17.0%) ▲대학원생(27.0%) ▲대상무관(56.0%)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공계지원특별법TF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용 자료를 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TF장은 “공개용 자료는 이공계특별법의 문제를 학교 내외에서 공론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