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특별법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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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특별법 논하다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4.10.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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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장영신학생회관에서 ‘당신은 이공계의 문제아인가?’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정윤 전 과학기술부 차관, 백일승 더하기북스 대표, 정우성 변리사가 연사로 참여한 토크콘서트의 화두는 단연 최근 논란이 된 ‘비이공계 진출자에 대한 이공계 장학금 환수’였다.

세 연사 모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한 장학금 환수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실현되어 장학금 환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 변리사는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학문 간 융합, 통섭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공계 출신이 이공계에 국한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공계와 비이공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전 차관은 환수 조항의 입법 취지 중 하나인 의학전문대학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의학계열에 진학해 임상의를 할 수도 있지만, 신약을 만들거나 예방진단의술을 개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전 차관은 “수학학원 선생, 변리사, 디자인, 식품 등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과학기술하고 관계없는 것임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잘못된 법안에 대해 학생들이 나설 것을 충고했다. 그는 “(환수 조항은) 절대 시행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이를 위해서 이공계특별법의 잘못된 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그 의견을 여론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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