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토론회, ICT 인재의 국방 의무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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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토론회, ICT 인재의 국방 의무를 논하다
  • 최시훈 기자
  • 승인 2014.10.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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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김광진 의원의 공동 주최로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오직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만에게 배정하는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토론의 좌장으로 참석했고, 병무청 권영구 산업지원과장, 전자신문 신화수 논설위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 정책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모두 차지하면서, 대학진학률이 80% 가 까이 되는 사회에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다른 분야와 달리 ICT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역량이 더 큰 것이 아니냐”라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후 진행된 각 패널의 발제에서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 실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고급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회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전문성을 가진 중견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다”라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신 논설위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에서 대학생을 배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모든 대학생에게 병역 특례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찬성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권 과장은 대학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조명했다. 권 과장은 “편입을 위해 금품 수수나 자리를 사고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산업기능요원이 병역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의 정책은 기업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패널 간의 상호 질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 변규홍 씨는 “이미 산업기능요원을 받은 회사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업기능요원 지정 업체 취소 신청을 제출한 경우도 있다”라며 “이런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학생은 강제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현 산업 현장의 동향을 대신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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