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특별법 개정안 발의되다
상태바
ICT 특별법 개정안 발의되다
  • 최시훈 기자
  • 승인 2014.10.07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당하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해 연도 별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할 때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학력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병무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ICT 특별법 제12조의2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고졸 취업문화 정착’이라는 정책 아래,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내년부터는 1, 2순위 모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배정할 것을 약속한 기업에만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상태다. 현재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대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 가 많아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학한 우수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됐다”라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런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5,000여 개 기업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330개뿐이고 ▲총 4,000명의 현역 입영 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 인원 중 단 148명만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 의원 측은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더욱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미래부 장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전 의원은 새정연 김광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