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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론, 정보의 비대칭을 다뤄 게임이론을 보완해
[397호] 2014년 10월 07일 (화) 권민성 기자 bnt2080@kaist.ac.kr

 사람들이 가진 정보가 다를 경우, 즉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정보가 부족한 쪽은 손해를 본다.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에 부주의해진다. 이를 회사 측이 모르면 보험료를 잘못 책정해 손해를 본다. 즉, 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때 회사는 보험금에 상한선을 두는 등 고객의 행동을 제한하는 계약을 만든다.

이처럼 계약을 하는 경제 주체 간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 계약이론이다. 경제 주체들은 거래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는 계약을 정한다. 계약은 공유하는 정보가 다를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론은 정보 비대칭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할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이 계약 전에 발생하는 것이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입 사원 채용 시 기업은 지원자의 실제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지원자에게 낮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대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지원자는 낮은 연봉을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과 지원자 사이의 역선택이 발생해 ‘뛰어난 지원자가 높은 연봉을 받고 기업에 들어간다’라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첫 문단에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이다.
계약이론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도 나뉜다. 계약은 명시적인 문서로 만들어지거나 암묵적으로 정해진다. 완전계약이론은 모든 사항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연구하며, 불완전계약이론은 일부 계약이 암묵적으로 정해진 상황을 연구한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 온 올리버 하트 교수의 재산권이론도 불완전계약이론의 한 분야다. 고전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즉, 공급자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한다. 하지만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에서 기업은 개인이 원할 때마다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물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에서 권위를 가지므로 개인과 동등하지 않다. 그는 계약이론을 기업이론에 적용해 특정 거래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혔다. 기존 기업이론은 기업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장점을 분석했으나 단점을 알지 못했다. 올리버 하트 교수는 기업에서 이뤄진 거래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재산권이론으로 이를 해결했다.

계약이론은 기업조직, 산업조직, 기업금융 등 경제학에 응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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