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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 KAIST판‘ 권리장전’ 선포한다
[396호] 2014년 09월 23일 (화) 박건희 기자 toonivas@kaist.ac.kr

 우리 학교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가 ‘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이하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권리장전은 원생들의 뜻을 모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인 2030정책참여단에서 미국 유수대학의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 사례를 검토해여러 대학의 원생 대표들과 간담회를개최해 만들었다.
 
원총은 청년위원회에서 기획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상황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해 우리학교만의 권리장전을 제작했다. 원총은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인문사회과학과 배덕현 교수, 각 부총장,강성모 총장과 교수협의회 대표 교수들로부터 권리장전을 검토를 받았다. 다만, 규정으로서 직접 효력을 발휘해 판단의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
 
권리장전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4장 보칙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권리장전에서 보장하는 범위와 단어를 정의했으며, 제4장 보칙에서는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해두었다. 또한, 대학원생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명시해 권리장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원총은 권리장전에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원총은 오는 10월 1일에는 온라인 공개, 10월 5일에는 중앙도서관앞 잔디밭에서 권리장전 발표회를 진행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리장전이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애매한 문장구조와 단어선택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며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제4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총칙에서 권리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원총 김연주 회장은 연구실과 교수 사무실 문 앞에 권리장전을 지지하는 파란 방패모양 스티커를 부착하는 ‘파란 방패 운동’, 파란 방패스티커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페이스북 지지선언 이벤트’, ‘선포식 참가자 기념품 증정 행사’등을 통해 권리장전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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