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특별법 제9조의2에 의한 이공계 연구장려금 환수에 대한 학내외 논란이 일면서 우리 학교 학부총학생회는 지난 6월 이공계지원특별법TF을 신설했다. 현재 이공계지원특별법TF장인 김성은 정책국장을 만나 이공계지원특별법TF의 목적과 추후 계획을 물어보았다.

이공계지원특별법TF의 목적은

이공계특별법 개정을 통한 장학금 환수는 정책 당사자인 이공계 학생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비민주적 처사이며 학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축소하는 편협한 정책이다. 또한, 환수에 인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부실한 법안이기도 하다. 학우 권익을 책임지는 학부총학생회에서 대부분이 장학금 수혜자인 학우들을 대변해 환수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TF를 꾸린 것이다.

장학금 환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도움될까

단기적으로 이공계열로 진학하거나 취직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향인지 회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 양성은 긍정적 유인을 활용하는 것보다 부정적 유인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용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공계에 주어진 것을 빼앗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회의적이다.

또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학생의 진로를 특정 분야로 강제하는 것은 이공계 인재를 수동적 인재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인재상은 KAIST의 중심 가치인 창의와 도전과도 맞지 않는다.

이공계 인력의 비이공계 분야 진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공계 학생의 진로를 연구 직종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를 통해 배운 논리적, 창의적 사고를 다른 분야에 접합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서 이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추동한다는 목표로 과학기술과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에 열성적임에도 이공계인의 진로를 협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공계지원특별법TF의 앞으로 계획은

현재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 학우들이 장학금 환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조사해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 및 홍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례조사의 경우 타 장학금의 진로에 따른 환수 여부를 알아보고 이공계 장학금과의 차이를 확인해 볼 계획이다. 이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방법으로 헌법 소원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학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대한 대처가 하나의 사회참여 활동으로서 위에서부터의 정책적 운동과 아래에서부터의 문화적 운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우들이 평소에 장학금 환수와 같은 과학기술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 이러한 대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KAIST의 문화적 자본으로 자리 잡아 장기적인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이공계 담론 형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나 정책토론 게시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