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원내 4개 정당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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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원내 4개 정당 공약 분석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4.06.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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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 사람당 무려 7명(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되어 있는 원내 4개 정당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의당의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원내 4개 정당 공약 분석 / 김동관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 공약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여파로 이번 지방선거에 안전 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원내 정당 모두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 개발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교육 ▲치안 등의 부분에서도 안전 프레임을 투영한 공약을 제시했다.

여권과 야권 모두 안전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여권과 달리 야권에서는 ‘세월호 사건 규명’을 강조했다. 새정연과 통진당은 특위,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규명된 진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전 관련 비정상 관행, 제도,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제시했다. 새정연과 통진당도 완화된 안전 규제를 재검토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정의당은 ▲재난·재해 ▲산업재해 ▲핵·방사능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제시해 10대 정책 중 4건을 안전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이러한 안전 공약이 급조된 부실 공약이라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예산 계획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러한 안전 공약에 대해 “제시된 안전 공약은 구체적인 정책 연구와 대안 없이 외국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모방했다”라고 분석했다.

과학 기술 공약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현재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 먼저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자 휴직기간 확대 ▲기업 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원 체제 일원화 ▲세종특별시 과학기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정연도 과학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우수한 벤처기업 육성 위한 소규모 연구개발 ▲대덕 특구 연구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과학벨트 활성화 ▲대학의 산학연교육 대폭 확대 ▲과학벨트에 과학체험마을 역할 부여를 내걸었다.

나머지 원내 정당은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단지 조성 사업(정의당), 원천과학기술기반 중소기업 지원(정의당), 미래농업과학단지 조성(통진당) 외에 다른 과학 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 공약

각 정당의 공약에는 의료, 교육, 주거 공간,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에 관련한 약속도 많이 등장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행복주택 조기 공급 및 전국 확산 ▲초·중·고교에 대한 냉·난방기 예산 확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을 제시했다. 새정연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기요양보험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복지공무원 확대, 구립산후조리원 설치, 공공병원 확대를 제시했고 통진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이 예산 집행, 사업 규모, 재원확보방안 등 사업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부처 간 협의,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해 당선자의 의지만으로 실현이 어려운 공약인 경우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새누리당), 국민건강보험에 간병서비스 신설(새정연),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통진당), 중·고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통진당) 등을 선심성 공약으로 뽑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열린 ‘6.4 지방선거 공약평가 토론회’에서 “복지 관련 선거공약은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

여야는 지역 균형 발전을 키워드로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확장,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등 경제적 지원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새정연은 지역 출신 할당제 확대, 자치권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정책적인 측면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의당은 경제 지원 부문과 정책 부문의 공약을 나누어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통합물류센터 설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은행 설립, 지역공역카드사 설립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정책 부문에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지방자치단체 정책 거부권 도입 등이 눈에 띄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그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행 기간과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내세워진 공약 중 상당수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공약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지역민의 요구에 무리하게 제시된 것으로 세종시 과학기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새누리당), 강원도의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새정연) 등이 있다.

비정규직 및 노동정책 공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 행정정책 부문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생활임금제’이다. 야권 원내 3개 정당 모두 생활임금제 도입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당은 생활임금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가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또는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임금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서울 노원·성북구, 경기도 부천시가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40% 높은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야권은 생활임금제 실시가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상승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생활임금제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들며 생활임금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야권은 생활임금제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방세제 개편, 기존 사업 구조조정,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 등의 추상적인 계획을 들고 있다.

생활임금제가 법에 저촉된다는 시각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5항에서 근로기준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로 규정해 지자체가 임의로 근로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 경기도의회가 보낸 질의서에 “생활임금 조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서는 지자체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우선 전환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KAIST의 선택은?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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