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규제 완화로 창조경제 실현한다
상태바
과학기술규제 완화로 창조경제 실현한다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4.04.08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에서 3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김동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 규제 개혁에 나섰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신기술 산업화, 창업 등의 활동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5월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현재 의료법이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기 시장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라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 공학계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창조경제 인식 조사에 의하면 ‘청년 창업 부진원인’으로 응답자의 45.7%가 ‘각종 규제’를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54.0%가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전략 및 산업을 발굴하기보다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이 과학기술 규제를 창조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분야 규제 정책이 부처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기존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규제 완화가 연구개발 단계에 치우쳐 있어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등에 대한 규제 개선대책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미래부는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7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 31개를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미래부는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애로 사항 청취,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의 소임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학·연 종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규제개선고(regu-lationfree.or.kr)’를 통해 옴부즈만과 소통할 수 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옴부즈만들이 창조경제, 과학기술, ICT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향을 전달해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리한 규제 철폐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잘 고안된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규제를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