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발의, IT 분야 학사 병특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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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발의, IT 분야 학사 병특 부활하나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4.04.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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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IT 분야에서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학교 전산학과 학우들의 병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 대상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지정 업체의 대부분이 IT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전산학과 학우 중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대체해 왔다. 하지만 작년 9월 24일,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이 지원 자격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제한하면서 우리 학교 학우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관련 기사 본지 383호 ‘학사과정 병특, 산업기능요원 사라지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IT 분야에 한해 산업기능요원 선발 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우선순위로 둘 수 없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역법 제36조에 이 신설안이 추가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에서 대학생을 제외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관련 학부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IT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대학생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들이 더욱 넓은 인재풀을 가지고 우수 인재를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해 공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병무청은 200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한 논의가 올해 다시 이루어짐에 따라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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