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징계 심의 늑장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이번 총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늦은 제재조치 심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8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블라썸> 선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해 중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현장에서 중선관위는 “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선관위는 매년 토론회 이후 각 선본의 발언을 심의해왔다. 중선관위는 올해도 토론회가 끝난 직후 <블라썸> 선본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선관위의 집행력 부족으로 해당 안건은 심의가 미뤄지고 있었다. 그 사이, <블라썸> 선본은 또다른 사안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온라인 상에서 적절하지 못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때까지 받은 제재 조치를 합하면 경고 2회, 주의 1회로, 토론회 발언에 대한 심의에서 주의 1회 이상의 징계가 부과되면 선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거 당일까지 해당 안건은 심의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한 학우가 학내 커뮤니티 ARA에 중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화제가 되었다. 중선관위가 투표가 끝난 후 <블라썸> 선본의 자격을 박탈해 <모두애> 선본을 당선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윤석 학부총학생회장은 이에 대해 “중선관위가 선거 전에 유권자에게 정보를 확실히 전달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중선관위는 지난달 1일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미 39.41%의 학우가 투표를 마친 시점이다. 변규홍 중선관위원장은 “심의에서 주의 1회 이상이 부과되어 선본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도 “심의에 대한 중앙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투표 실무를 먼저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중간에 중선관위가 개입해 사실 관계를 알렸기 때문에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블라썸> 선본의 제승우 정후보는 “중선관위를 믿고 끝까지 선거에 임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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