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3D 프린터 부작용… 관련 법률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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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3D 프린터 부작용… 관련 법률 마련되어야
  • 한수연 기자
  • 승인 2013.1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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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터의 가능성은 모든 국가에서 미래 첨단 기술로 3D 프린터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3D 프린터는 시제품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항공기나 인공위성등을 만들 때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부품을 생산하면 기존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기계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중요한 수술 전에 환자 몸의 일부를 미리 모형으로 만들어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특정 생산물품의 시제품을 만드는 가격이 수천만원을 호가했다면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시제품의 생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새로운 제품을 더 쉽게 생산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3D 프린터의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될수록 그 위험성 또한 커진다. 이미 언론에서는 3D 프린터로 총기가 제작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민간 무기개발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트’가 세계 최초로 설계한 3D 프린터로 제작가능한 권총,‘ 리버레이터’의 설계도면을 온라인에 공개하자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미 연방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는 리버레이터의 성능 실험 결과 인간의 두개골을 관통할 만큼 충분한 살상력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첫 금속제 권총을 솔리드 콘셉트라는 기업이 발표했다. 솔리드 콘셉트 측은 30야드 거리에서 이 권총으로 수차례 과녁을 적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장관은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 학교 기계공학전공 양동열 교수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플라스틱 총기를 만들면 공항검색대에서도 색출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며 “일반인이 총기를 만들어 총기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도면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저작권, 특허의 문제 역시 대두하고 있다. 도면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면 해당 제품에 로얄티를 받는 회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D 프린터가 유발할 문제에 대한 법률 제정은 아직 미비하다. 이처럼 그 위험성이 크지만, 아직 위험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기술 개발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방안을 세우는 것은 늦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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