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신규 설립 정치 논리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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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신규 설립 정치 논리 배제해야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13.11.1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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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 학교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두 곳의 국가가 설립한 과학기술원이 있고, 포스코가 설립한 포스텍과 국립대학이지만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처럼 운영되고 있는 UNIST 등이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는 현실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는 과학기술원 관련 신설, 전환 법안 6건이 상정되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우리 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외에 전북과학기술원, 부산경남과학기술원,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이 신설된다. 국립대학인 UNIST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더 필요하고, 기존의 과학기술원의 예산과 정원을 확충하는 것보다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과학기술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국회 미방위에 상정된 법안만 놓고 보자면,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이라는 목적보다는 정치 논리에 따른 지역 배분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제안․실행되어야 한다. 지역마다 과학기술원이 들어선다고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확충될 것 같지도 않다. 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기관으로 키우고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추가적인 과학기술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은 기존의 과학기술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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