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이공계시 장학금 환수’ 학내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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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공계시 장학금 환수’ 학내외 논란
  • 김동관 기자
  • 승인 2013.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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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성모 총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홍보실 제공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이공계 분야 진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학교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우리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공계가 아닌 진로를 택한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의학, 치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등으로 진학한 학부 졸업생은 총 111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8년에 41명과 비교해 70명이나 늘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KAIST 학생에게 지급되는 1인당 지원 장학금이 학기당 659만 원이다”라며 “올해만 국민 세금 65억 원이 엉뚱한 곳으로 간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일반 대학은 중간에 다른 대학에 편입할 경우 학생에게 제공했던 장학금을 회수한다”라며 타 전공으로 진학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 또한,“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학생을 비판할수는 없으나, KAIST에서 이공계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타 전공 이탈을 막을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강성모 총장은“학생들이 기업에서 받는 처우문제 개선과 함께 학생들이 진출하는 길을 많이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공계 출신 과학자에 대한 우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총장은“다만 21세기 과학기술에 기여할 분야가 의과학인 만큼 의과학은 (이공계에)포함 시킬 수 있다고 본다”라며“이공계와 관련 없는 로스쿨 등에 갈 경우 장학금을 상환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화학과의 한 학우는“주변에서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친구의 대부분은 이공계에 대한 좋지 않은 처우 때문에 진로를 바꾼다”라며“정부에서 이공계 대우를 잘해준다면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곽민욱 학우(생명과학과 10)는“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한 만큼 이공계 발전에 도움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학생 개인의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장학금 환수, 법적으로 가능한가?

국회는 비이공계 분야로의 이공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을 2011년 6월 개정한 바가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과 같은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진학하면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을 제외한 금액의 환수가 가능하다. 이 법령은 2012년도에 시행되었으나, 연구장려금을 2년 이상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 법령에 따라 우리 학교 학우들에 대해 장학금 환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학생복지팀 측은“장학금 환수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는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서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는 연구장려금의 범위에 대한 의견도 아직 분분하다. 학생복지팀 측은“(환수 가능한) 연구장려금에 학자금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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