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병특‘ 산업기능요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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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병특‘ 산업기능요원’ 사라지나
  • 이동수 기자
  • 승인 2013.10.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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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은 현역 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만으로 제한한다는 산업기능요원 추가배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에 학사 병역특례를 고려중이던 학우들이 병역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일정 자격과 면허,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군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업체는 다수가 IT 관련 기업이어서 우리 학교 전산학과 학우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많이 대체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배정에서는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 T/O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중 특성화고 육성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자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학교 학우가 지원할 수 있는 T/O가 풀릴 가능성도 현 정권하에서는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전산학과 김강인 학생회장은 이번 산업기능요원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전산학과 학생회 측은 우리 학교 전산학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서울대, POSTECH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존 학부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강조해 학부생들의 병역특례가 없어지는 것을 늦추거나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이다. 또한, 기존 지정업체들과 연대해 지원 자격 원상복귀를 당국에 주장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지원자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한정되어 지원자 폭이 좁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지원이 불가해지며 학사과정 중에 병역 특례를 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최종적인 학사 병역 특례 폐지 여부는 내년 봄에 있을 추가 배정 즈음에야 판가름날 전망이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우들 사이의 중론이다. 따라서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으로 진학해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산학과 학우들 사이에서는 IT 특기병으로 지원해 사이버 수사병, 정보보호 기술병, 소프트웨어 관리병 등으로 복무하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이러한 조처의 배경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에 대한 추후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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