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기계공학동 공동강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이창한 기획조정실장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은 경제적 현실, 전환의 시기, 창조 경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실장은 고용유발 계수 감소 추이, 세계 1위 수출 품목 수의 감소를 ‘우리 경제의 성적표’라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 원인을 기업가 정신 쇠퇴, 근로 정신 해이, 노사관계 악화 등 ‘선진국병’으로 분석했다. 이 실장은 1970년대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 30대 그룹 투자실적, 가계 부채 등 다양한 수치들의 변화 추이 양상을 그래프로 보여줘 우리 나라 경제 현실에 대한 청강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은 이런 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이 실장은 기술 순환이론과 경기 순환이론을 설명하며, 기술 변혁은 재생산 능력의 일시적 하락과 생산력의 부분적 파괴를 야기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신경제와 창의’가 잘 지켜진다면 이는 경기가 순환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신경제의 항목으로 ▲기술 중심 사고 ▲기업가 정신 ▲모험 자본 활성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연한 노동시장 ▲개인 능력에 대한 보상제도 ▲투자의 신속한 회수장치 등을 들었으며 창의의 항목으로 ▲새로움과 유용성 ▲창의적 인재와 양손잡이 조작 ▲경계의 수용 등을 들었다.
이어서 이 실장은 신경제와 창의를 위해 내세워진 정책이 창조경제이며, 창조경제의 주안점은 ▲창업 생태계 ▲벤처 중소기업 ▲성장 동력 ▲창의인재 ▲과학기술과 ICT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대개방’이라며 다양성을 배려하고 변혁을 위한 의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살기 좋은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몇 번째나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실장은 살기 좋은 나라가 곧 국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대개방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송형귀 학우(기계공학전공 석사과정)는 “평소에 경제에 무지했었는데 간단명료하고 함축적인 설명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다”라며 “부정적인 현실을 콕 집어줘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