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내정자, 청문회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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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내정자, 청문회서 난관
  • 박효진 기자
  • 승인 2013.04.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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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우리 학교 경영과학과 최문기 교수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최 내정자의 미래부 장관 적합성을 놓고 여야가 각각 적합과 부적합을 외치는 가운데, 미래부 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지난 1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기초연구 지원 비율 40%로 확장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GDP의 5%까지 확장 ▲출연연과 소기업 공동협력연구 수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연계 통한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김한길 의원은 “여당 의원들조차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의원들은 ▲창조경제의 개념 모호 ▲땅 투기 의혹 ▲ KAIST 교수와 KT 사외이사 겸직 등의 의혹을 높고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창조경제라는 부분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지금 과학기술이나 ICT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집중을 해도 쉽지 않다”라며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창조경제 세미나를 하고 있다. 다른 연구소 같다. 정권의 눈치 보고 줄서는 거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예정대로 라면 1일 청문회를 거쳐 2일 미방위 회의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미방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내정자를 ‘거짓말 제조기’라고 칭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하든지 양자택일만이 남았을 뿐이다”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원 전체에 보고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라며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 경력 그리고 능력을 갖췄다”라고 대응했다.
 
만약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끝까지 채택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안에 따라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관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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