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ICT 책임질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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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학기술·ICT 책임질 청사진 공개
  • 박효진 기자
  • 승인 2013.0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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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과기부와 정통부 기능 통합
일각선 과학기술과 ICT의 '불편한 동거' 염려
뚜껑 열어본 미래부, '속 빈 강정' 우려

5년 만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이 한 지붕아래 모였다. 우리 학교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결정되었다.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 여러 개의 조직에 퍼져 있던 기능을 모두 취합하고 과학기술과 ICT 각각의 전담 차관을 두는 전무후무한 거대부처다. 그 향배를 놓고 과학기술 및 ICT 종사자들도 덩달아 촉각을 곤각을 곤두세우게 되었고 ,우리 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능 한자리에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 각각 전담차관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이하로 옛 과학기술부 업무에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지경부 신성장동력발굴 기획 업무가 이관된다. ICT 전담 차관 밑으로는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업무가 모인다.

‘속 빈 강정’ 될라… 과학기술·ICT 우려

새 정부가 그리던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기능을 한자리에 모아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필요한 기능을 모으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산업 R&D가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에 존치하게 되었다. 핵심 법률인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 소관 법률도 산통부에 남아 R&D와 산업을 연계하는 다리가 누락되었다.

ICT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소프트웨어는 이전하지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남고, 기술개발은 이관되었지만 정보통신표준화법은 이관되지 않는다. 게임 산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남는다.

▲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미래부의 핵심 기조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프트웨어가 성장 동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 경제를 잡아라

권 의원이 주목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목적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이룩’이다. 권 의원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익한게 아니다”라고 새 부처의 기조를 전했다.

창조 경제는 기존의 산업 경제와는 다르다. 권 의원은 “창조 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벤처 정신을 갖고 사업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그 예로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우리나라의 NHN 같은 기업을 제시했다. 또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 기술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벤처의 경제이다”라고 표현했다.

미래부의 핵심, 소프트웨어

미래부는 ICT 업계가 주창해온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가 연결된 생태계 구축을 담당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IT회사 애플이 출시한 ‘아이팟’은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음악 유통 플랫폼 ‘아이튠즈’를 통해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내려받기 위한 기기(디바이스)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 경제는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주로 개발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컨텐츠가 개발될 것임을 전망했다. 권 의원은 “플랫폼을 만들면 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조직 개편안, 무엇이 문제?

권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역시 소프트웨어 분야를 꼽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내장되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경우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것인지 의견이 갈린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아닌 산통부 산하에 남게 되었다. 권 의원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카테고리로 봐 주어야 한다”라며, “이 분야의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길러지고 기본 지식이 발전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자동차, 조선 등 융합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이전 핵심 법률이 이관되지 않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고 벤처화 하는 일련의 주기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기 부처의 사업을 내놓지 않으려 하다 보니 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라며, “국회 내에서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큰 틀을 먼저 만들고 미래부 장관이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KAIST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권 의원은 미래부 산하로 이관하는 KAIST의 차별화를 산업 교육에서 찾았다. 졸업 후 산업체에 들어가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학생 때부터 산업계에서 필요한 연구를 경험해 보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갖춰서 창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산학 협력 기능을 교과부에서 미래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이 둘은 줄다리기를 놓고 있다.

KAIST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권 의원은 “요즘 젊은 학생들이 좀 더 안정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도전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권 의원은 그것을 위해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현황과그를 둘러싼 KAIST 및 과학기술의 향배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박효진 기자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긴 호흡으로 기초과학기술 육성해줘야"

과학기술, 긴 호흡으로 보아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꼽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성패를 좌우할 과제는 ‘긴 호흡’이다.

이 의원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성과를 낼 각오하고 ‘지금은 씨를 뿌린다’는 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관료들은 중장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다”라며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 기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경제적 잣대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 체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이 주재한 <국가 과학기술 R&D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불만족’이다.

설문에 응답한 27개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정권의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를,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는 ‘안정적 출연금 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를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한 부분도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89.2%)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72.3%) 등을 꼽았다.

또한, 연구환경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지난 5년간 연구과제 수주 환경이 호전되었는가?’라는 문항에는 78.0%가,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기가 안정되었는가?’라는 문항에는 90.6%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출연연 통폐합 논란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R&D 성과 평가가 논문과 특허 출원에 집중되다 보니 장기적 성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인들이 꼽은 출연연의 핵심적 임무와 역할은 ▲전략적 원천 기반 기술 확보 ▲기초과학 역량 강화 ▲융복합, 거대, 위험 기술 개발 등이다.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지원’, ‘시장 유망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같은 부분의 응답은 매우 낮았다.

KAIST,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이 의원은 KAIST가 “압박에 굴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분야의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 R&D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원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 평했다.

KAIST는 교과부에서 탈피해야

우리 학교가 미래부로 이관되었지만 총장 선임 등 주요 교육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위원회나 자율성에 맡겨야 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KAIST의 총장 임명권 또한 미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국가 경제의 도구가 아니다

한편, 이 의원은 벤처 등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패자부활전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창업을 많이 하게끔 하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KAIST 학생들이 벤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학생들이) 국가 경제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초선)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졸업 후 KT네트웍스 BIZ부문장 및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인 ICT(정보통신기술)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8일, 성명서를 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 부실을 짚으며 인수위를 비판한 바 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3선) = 충남대학교 법학 학사를 취득 후 제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유성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 관련 좌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국회 미래전략및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는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사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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