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對 "사람이 먼저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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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對 "사람이 먼저인 나라"
  • 박효진, 김성중 기자
  • 승인 2012.12.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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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후보 공약 직격비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 총 7명의 후보는 막판 표심몰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지율 40% 후반을 기록하며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한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안철수 전 KAIST 석좌교수의 단일화 협상과 사퇴발표에 모든 언론 포화가 집중되었다. 이에, 정책대결 및 검증의 부재를 빚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과학계 및 대전·충청권 공약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장 목소리 전달의 부족함부터 매 경선마다 공약 ‘재탕’이 이뤄진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모양새다. 5년을 좌우할 현명한 선택을 위해, 과학·기술 및 교육, 대학, 대전·충청 지역에 대한 양 후보의 주요 정책을 짚었다.

그림/ 이가영 기자

과학·기술 정책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동력 마련’을 들고 나섰다. R&D확충과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등 과학 분야 발전에 특화된 공약뿐 아니라, ‘스마트 뉴딜 정책’과 창업 장려 등 경제성장 발판으로 과학기술을 지목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vs. “과학한류 구상”=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과학기술부 부활’을 들고 나왔으며 양측 모두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제시하며 정부기구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후보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연구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골자로 한다. 당초 과기부와 정통부를 합한 형태를 계획했지만 두 분야의 업무 방식 차이로 인해 정보통신 전담 부서 신설로 방향을 틀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지난달 28일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 주최한 토론에서 새누리당 측 패널로 참가한 민병주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발표 유보를 설명했다.

문 후보 역시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후보는 “단순한 과기부 부활에 그치지 않고 R&D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등에 과기부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박-문,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키로= 과학 전반에 걸친 확실한 ‘탈관료화’를 기조로 문 후보는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법인화 추진 중단 ▲지방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2017년 40%) ▲정부출연연 정년 65세 환원 ▲ 2017년까지 정부출연연 연구직 정규직비율 90% 달성 등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박 후보 역시 ▲이공계 출신의공직 진출 확대 ▲양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평가를 질 중심으로 전환 ▲더 자율적인 연구환경 및 행정부담 개선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등 비슷한 기조를 발표했다. 다만 박 후보의 정책에서는 과학기술을 국가산업에 보다 확실히 예편시키려는 움직임이 드러난다.

교육 정책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 등 문제의식이 유사해 겹치는 교육 공약이 많다. 또한, 문 후보는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 박 후보는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꼽으며 공통의 키워드로 ‘행복’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과 특목고 폐지 논의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국가장학금 확대” vs. “명목등록금 인하”=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발표한 교육 공약을 종합하면,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분위를 대폭 확대해 2014년까지 체감적인 등록금을 인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을 시작으로 명목등록금을 낮추고 이듬해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논의를 두고 점화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대선에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목고 감독강화” vs. “일반고 전환”= 박 후보는 특목고 폐지를 반대한다. 박 후보는 특목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고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달리 문 후보는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의 원인이 암묵적인 고교서열화에 있다고 보고, 입시 명문고로 변질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정책

문 ‘사람경제’ vs. 박 ‘창조경제’= 연일 악화되는 청년 고용시장을 개선하고자,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문 후보는 ‘사람경제’를 내세워 청년층 표심몰이에 뛰어들었다. 문 후보는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일자리 50만 개 창출, 청년벤처 1만 개 양성, 모태펀드 2조 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에 박 후보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내세웠다. 양측 모두 창업과 벤처를 통해 일자리 증진을 꾀한 점은 일치한 것이다.

다만, 박 후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스마트 뉴딜 정책’등 과학기술 및 정보 분야를 풍부하게 접목시킨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과 ‘K-MOVE(청년 해외진출 장려 프로그램)’을 내세웠지만 세부공약이 발표되지 않아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약속한 문 후보는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 일자리의 질 향상에 주력한 점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등 시장자율 보다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공약을 도입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박 후보의 공약보다 구체적이긴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평이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정책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대전·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성사시키겠다는데 입을 모은다. 하지만 과학벨트 부지 매입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국고 선지원” vs. “전액 국고지원”= 당초 박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해 충청권의 큰 반발을 샀다. 이에 박 후보는 입장을 바꿔 지난달 27일 “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부지매입비를 선 국고지원해서라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 민심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문 후보는 과학벨트가 국책사업이므로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해 당초 사업추진 계획대로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시 “자족도시” vs. “지방분권도시”= 또 하나의 대전·충청권 최대 현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공통적으로 세종시 사수를 약속했지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무산되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서 온도차가 있다.

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확실히 지키겠다”라며 분권국가 건설의 중심에 세종시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위헌결정으로 좌절된 신행정수도의 명분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지난달 세종시를 찾은 문 후보는 ▲제2 대통령실·국회 분원 설치 ▲세종시 내 전국광역단체·시도단체협의회 상설기구화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확보한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충청권을 순회한 박 후보는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해 세종시를 명품자족도시로 만들겠다"라며 ▲민간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충청권 철도와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 ▲대학 클러스터 구축 등의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이처럼 두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벨트, 세종시 사업 방안과 명분이 다른 만큼 대전·충청권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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