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총 TA수당 확대, 국회서 예산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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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 TA수당 확대, 국회서 예산통과 무산
  • 박효진 기자
  • 승인 2012.1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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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가 지난 8월 ‘대학원생 최저생계비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TA수당 제도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이 지난주 국회 심사에서 무산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원총이 올해 초부터 시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대학원생 생활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32%,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전체의 64%에 달한다. 금전 문제로 인해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하는 학우도 각각 15%와 10%에 이른다.

이에 원총은 학교 측과 지속적인 담을 통해 ‘국비 대학원생 TA 추가수당’ 사업을 신설했다. 현재 대학원생은 학자금과 소속 연구실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다. 이 중, 국비장학생에게 학자금으로 지급하는 국비수당의 기본급여는 석사 26만 5천원, 박사 40만원으로, 약 20여 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약 200여 명의 원생에게 국비수당을 석사 60만원, 박사 80만원까지 인상한다. 다만 이 제도는 KAIST 장학생을 제외한 국비장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추가수당 지급 대상 선정이 끝나고 지난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용일 원총 부회장은 “등록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라며 “연구비가 많더라도 장비구매에 쓰느라 인건비를 주지 않기도 한다. 학교에서 주는 기본적인 수당을 올리면 (금전적으로) 상충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셋째 주에 열린 국회 심사에서 이를 위한 예산 신청이 무산되어 내년도 TA사업 역시 국가지원금 사용이 불투명해졌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3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배당되어 있다. 하지만 애당초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아닐뿐더러, 정부 지원금 없이 전년도 이월금이나 전형료 등 자체 수입 ‘짜깁기’로 해결하는 단계였다. 이에 우리 학교는 국회에 신규사업으로 약 7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예산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양쪽 모두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회 부처 예산 편성은 보통 4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예산안은 뒤늦게 끼워넣어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책정된 예산 외 추가지원 요청시 20억의 한도를 두도록 제정되어 있다. 우리 학교는 미래전략대학원 설립을 포함하는 2개 항목에 15억가량이 이미 반영되어 더이상 예산 책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DGIST와 GIST 등 타 연구중심대학교 지역구 의원의 반발도 있었다. 교과위의 비교자료를 보면 우리 학교의 대학원생 처우는 연구중심 대학의 평균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KAIST 대학원생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국정감사나 대선을 통해 부각한 것이 성과다”라며 내후년도 예산 편성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회장은 “학교 내부 차원에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외 유수 대학의 경우 학생을 선발할 때 수업료와 생활비 등을 포함해 연 1억에 달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분석을 더하며 “타 대학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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