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원전 안전성 높아, 지나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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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원전 안전성 높아, 지나친 걱정"
  • 정진훈 기자
  • 승인 2012.11.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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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딜레마, 원전은 어디로] ①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원전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에 납품해오던 업체의 비리가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양측 패널에게 원전의 방향을 물었다. <편집자 주>

탈핵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은 탈핵이 아닌 탈석유다. 아직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 석유는 고가인데다가 환경 피해도 크다. 원자력은 탈석유를 하려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게다가 원자력은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후쿠시마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완되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보고 원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에너지 문제를 정서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시간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을 생각해서 국민 참여를 통해 원전을 더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원전을 그만두면 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차츰 원전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은 타당한 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당장 원전을 멈추자는 것은 순진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원전 안전성은 발전이 있는지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한 사고였다. 일본은 지진과 해일이 잦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게다가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놓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자력 발전 초기에는 원전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규정이 많이 생겼으며, 법적 조치도 보완되고 있다. 원전안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생겨났고, 사고 시 비상대응 매뉴얼도 준비되어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괜찮도록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안정성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 수소폭발이 문제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했다.

원자력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데 

원자력 에너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산화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는 완벽한 청정에너지다. 다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대안으로 채택되지 못할 뿐이다. 발전 자체만이 아니라 건설, 운영, 핵연료 농축 등,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으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계산하기도 어렵고 복잡하다. 분명한 것은,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석연료 발전 등에 비교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핵폐기물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핵폐기물을 완전히 태워 방사능을 없애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 난점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 연구개발단계다.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한다. 핵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었으나, 오바마 정부 들어서 확신이 들기 전에는 묻지 않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에 합의된 방안은 없지만 조만간 핵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재처리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방사능 물질을 제대로 폐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 비용을 이미 산정해서 원전 발전 비용에 포함했다. 반핵단체들은 추정된 비용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설사 폐기 비용이 추정치보다 3배 비싸더라도 화석연료보다는 싸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원전보다 저렴한 에너지는 찾기 힘들다.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는 약 3% 정도인데, 이 수치도 대부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 이용하는 것이다. 즉, 순수한 재생에너지는 1% 미만인데, 이것을 15%까지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설사 이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현재 전체 에너지의 50%를 감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현재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다.

최근 태양광 사업체를 비롯한 많은 대체에너지 사업체가 미국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사업성이 부족해 대부분 도산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자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감당할 정도로 산업화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간이라는 것이 적어도 50년에서 60년 정도가 아닐까. 게다가 정도 시간이 흐르면 원자력도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되어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에너지가 주목받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원전은

냉정하게 생각해, 지금 당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전을 개발하는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불안감을 털어내지 못한 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원전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지금과 같은 역동적인 수출산업과 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20~30년을 볼 때 원자력 없이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져갈 수 있는가.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우리에게 제일 나은 선택이 원전이다. 당연히 대체에너지와 안전한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만, 아직 그런 대체수단이 나오지 않은 마당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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