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오후 국감 '박근혜-안철수' 날선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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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오후 국감 '박근혜-안철수' 날선 공방 계속
  • 손하늘, 맹주성 기자
  • 승인 2012.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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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서남표 총장, 아쉽겠지만 빠른 결단 필요"
새누리당 일각 "높이 평가… 퇴임날까지 소신껏" 당부도

우리 학교 등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오찬 후 오후 2시부터 질의가 재개됐다.

오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남표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명예이학박사 수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으며,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그의 부인인 김미경 전 교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서 총장을 압박했다.

"서 총장 높이 평가" "조속히 결단하고 사퇴해야" 의원들 견해 엇갈려=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총장의 개혁은 신선한 충격을 준 반면에 이면과 공과가 있다"라며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경쟁지상주의식 철학, 그리고 특허도용 공방 등 총장과 교수사회가 심각하게 벌어져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재학생 14.3%가 우울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중한 우울과 아주 심각한 우울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우울한 대학, 행복하지 않은 대학, 이러한 것을 바꾸는 것이 세계 초일류 대학을 만드는 데 다른 한편으로 중요하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학교 내에 갈등과 불신, 반목이 팽배한 서남표식 리더십은 소통이 안 되는 리더십이라고 보여진다"라며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서 총장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다 지켜보니 한편으로는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 구성원의 불신과 갈등을 볼 때 서남표식 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이 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앞으로 내년 3월까지 5개월 더 있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겠나"라고 따지며 "지금은 초기에 들어와서 했던 개혁 성과가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합의서 쓰고 존경심은 다 잃고 학생들은 총장실 점거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다음에 내년에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외압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인사에 개입한 것 중에서는 드물게 제때 얘기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의 모 국장과 원동혁 비서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볼 때,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서 총장은 "오명 이사장이 저에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한 것만은 안다"라며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처음 취임했을 때와는 달리, 이미 우리 사회에서 (서 총장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후임 총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저는 이 대통령과 늘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견해가 같다. 이만 물러나라. 10월 20일 날 물러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이제는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 달라"고 서 총장에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 총장이 내년 3월에 물러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라고 물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렇게 (명예이학박사) 특혜를 마음대로 주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혹시 총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서 총장과 유 의원 간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서 총장이 "그럴 뜻이 하나도 없다. 믿어 달라"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서 총장의 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서 총장은 "그런(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라고 일축했고, 유 의원은 "저도 그런(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면서 "이 정도로 문제제기가 있으면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라고 따졌다.

여당에서도 서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학자로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 총장을 존경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총장이라는 위치는 학자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조직의 리더로서 그러한 부분을 원만히 이끌어가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서 총장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서 총장과 고성이 오갔던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말고, 자신의 공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교 발전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귀담아주기를 부탁한다"라며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총장에게 "얼마나 가슴 속에 울분과 분노가 많이 있겠나"라면서 "제가 만약 서 총장의 입장에 있다면 '국민 여러분, 오늘의 혼란은 모두 제 부덕의 소치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으로 많지만, 제 모든 평가는 KAIST 역사에 맡기고 떠나겠다. 새로 오신 총장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이 제 꿈과 희망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고 떠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경우 서 총장은 새로운 화두와 교훈을 던져주며 총장 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서 총장은 울분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총장 본인만 아프게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라며 "답변은 원하지 않겠다. 잘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국제적인 논문을 매년 1편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그런 교수의 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일주일에 평균 3시간만 강의하는 사람까지 치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비공개 합의서와 사임서, 특히 학생 발언 왜곡한 것을 확인을 거쳐 적절한 과정을 통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학생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는데, 4대강 살아날 때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겠나"라며 "다른 분에게 KAIST 발전을 맡겨도 된다. 서 총장의 학문적 성과를 훼손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맡기고 물러나도 된다"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서 총장이 내년 3월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고 폐쇄적이던 우리나라의 대학사회를 서 총장은 바꿔놓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방법적인 문제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학내 구성원들과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아쉽다"라면서도 "훗날 역사적인 평가는 서 총장이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며 "공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 총장의 그간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며 "퇴임하는 날까지 소신껏, 하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명예박사,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영남대 이사장 역임한 점 평가해 수여"=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KAIST가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두고 강한 추궁이 이어졌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혁신비상위원회에서 전현직 이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금지 명문화와 총장의 추천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이래놓고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하느냐"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서 총장 취임한 이후에 명예박사를 21명이 받았는데, 고액 기부금을 낸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액 기부금을 내서 명예박사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그 분들은 명예박사를 받기 위해 돈을 준 분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지난 2008년 명예이학박사를 수여한 것을 지적했다. 서 총장은 "오랫동안 학내에서 검토를 거쳤다"라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제출받은 공적요약서 내용을 언급하며 "수여 이유가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적요약서의 내용으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과학기술 전반을 이끈 점 ▲여성으로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점 ▲국회 과학기술분야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한 점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영남대 이사장을 역임한 점 ▲정수장학회가 KAIST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점 등이 있는데,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국가에서 강탈한 재단이며 영남대는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곳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군사정변을 통해 강탈한 재산과 비리사학의 전형을 공적으로 넣어서 명예박사를 주나"라며 "서 총장은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인 박근혜'에게 수여하면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서 총장을 질타했다.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의 명예박사 학위는 서 총장이 추천을 해서 받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서 총장이 "그 분을 추천한 사람은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다"라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규정을 보면 총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추천했는가. 혹시 한나라당 측에서 좀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진상을 밝히라"고 서 총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학교 밖에서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박 후보에 대한 추천은 내부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 서 총장은 "그때 제 생각에는 부총장과 그 계열이었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그 당시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했던 박 후보에게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아니냐"라며 "박 후보가 과학기술에 기여한 것이 16대 국회의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것 빼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우리가 명예박사를 주는 것이 꼭 과학기술에 공헌한 것으로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국정감사의 사회를 보고 계신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도 적임자이고,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는 (명예박사 수여를) 검토할 뜻이 없나"라고 따져 묻자 서 총장은 "특히 이상민 의원이 많이 도와주셔서 생각해보았다"라고 대응했다.

유 의원은 "유력 대통령 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는 석좌교수였고, 박근혜 후보는 명예박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문재인 후보에게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서 총장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에게도 수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재차 말하며 모호한 명예박사 수여 기준을 지적했다.

"안철수-김미경 교수에 과도한 특혜"… 서 총장 "잘못한 부분 시인하고 고칠 것"= 여당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와 그의 부인인 김미경 전 교수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공세가 심하다"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정문술석좌기금이라는 것을 10억 원을 분리해 설치한 뒤, 이 석좌기금 중 150만 원 씩을 차량보조비로 쓰고 3개월 뒤에 기금이 해체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며 "석좌교수가 사직한 다음에 곧바로 석좌기금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 총장이 "기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KAIST 석좌교수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현수막을 커다랗게 다는 등 안 후보가 석학으로 과대포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KAIST가 이용되었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추궁했다. 서 총장은 "그 분(안 후보)이 밖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문술 석좌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BT와 IT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협정서에 의해 석좌교수 초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는 정문술 석좌기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KAIST의, 정문술에 의한, 안철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증명된다"라며 "안 전 교수가 BT와 관련해 KAIST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서 총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는 안 교수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을 전공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그렇게 끼워맞춘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채용목적에서는 정보보안분야에 안 교수가 기여한 공이 컸다고 했는데, 이와는 무관하게 안 교수가 했던 강의는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등과 관련된 수업이었다"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석좌교수 채용목적, 실제 강의내용이 모두 다른데 이것이 타당하냐"라고 물었다. 서 총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 전 석좌교수가 일반예산에서 2억9천3백만 원을 급여로 받으면서 정문술석좌기금에서는 단 150만 원만 3달에 걸쳐 차량보조비로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안철수 박사를 세계적인 석학으로 만들고자 정문술이라는 독지가의 이름을 빌려 150만원을 쓰면서 타이틀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질타했다.

서 총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경영기술 교육을 시작했는데 교수를 구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었다"라며 "이런 좋은 분이 있다길래 좋은 분을 쓰자고 해서 쓴 것이며, 이는 제가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교수로 재직 당시 학생들의 잇단 자살에 침묵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당시 안 교수와 면담을 두 번 했다고 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학사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논의했는가. 안 교수가 잇단 자살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 후보는 '청춘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자살을 보면서 보탬이 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안 교수가 서 총장과 얘기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라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교수가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되새기는 질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들으면서 씁쓸하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야당이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을 때마다 여당은 거부하고 정치공세라고 했다며 "오히려 오늘 새누리당이 그동안 제기되었다가 다 밝혀진 안 후보의 의혹들까지 모조리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안 후보의 표절 논란을 제기하는데 문화방송(MBC)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전문가들이 다들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처럼 확인된 사실을 근거없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의혹제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방송(MBC)이 제기한 표절 의혹은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것이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건은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서 총장에게 "아침에 논문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표절이라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서 총장은 이에 대해 "조금 아까 확인했다"라며 "조금 복잡한 문제다. 논문을 쓴 사람은 석사학위 논문이고, 보고서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썼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만 잔뜩 써 있다"라고 답했다. 서 총장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제가 오늘 제기한 의혹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라며 "연구윤리와 연구결과 진실성은 과학발전의 초석이고 과학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을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교수의 기본 책무인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 등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100% 동감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담당 학과장이 안 후보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미제출 사유서에 적힌 이유는 '사전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며 "서 총장은 학과장이 다 평가해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학과장 자신은 외부로 사전정보가 유출될까봐 평가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적절한 절차였는가. 이에 대해 서 총장은 납득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제가 그 때 그것을 알았다면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서 총장은 "우리가 서면답변을 써서 드리겠다"라며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KAIST에서 안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다"라며 "차후에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4시 경 모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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