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오전 국감 '서 총장-박 명예박사-안 석좌교수'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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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오전 국감 '서 총장-박 명예박사-안 석좌교수' 난타
  • 맹주성, 손하늘 기자
  • 승인 2012.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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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서남표 총장 교육철학·도덕성 규탄… 미루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與 "안철수 후보-김미경 교수 특혜 의혹" 野 "박근혜 후보 명예박사 수여가 특혜"

▲ 19일 오전 우리 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우리 학교 학우들이 제작한 동영상 '남표스타일'이 재생되고 있다 /손하늘 기자
우리 학교 등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남표 총장 거취 문제 ▲청와대 및 교과부의 사퇴압력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명예이학박사 수여 논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석좌교수 재직 시절에 대한 검증공세 등을 서 총장을 향해 강하게 추궁했다.

서 총장 거취·교육철학·도덕성 두고 갑론을박= 의원별 질의에 앞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료요청발언을 통해 "오명 이사장과 서남표 총장 사이의 합의서를 조속히 배포해달라"며 "질의 전에 합의서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질의에서 서 총장을 향해 "오명 이사장과 7월 20일 당시 3개월 후에 사퇴한다고 합의했는데,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왜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오 이사장에게) 빨리 이행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한다' '노력한다' 등의 추상적인 합의문을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이냐"라며 "어떤 가시적인 것을 빨리 이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 총장은 "학교 개혁을 계속한다는 것이 큰 조건 중 하나였는데, 교수협의회에 '조용히 하라'고 한 것 이외에는 지켜진 것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서 총장이 "오 이사장이 네 번째 이사장인데, 세 번째 이사장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서 총장은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며 "분명히 KAIST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재단 이사장에게 "일본에서 노벨상이 나왔는데, 한국 과학기술계의 문제점이 실패에 대한 용인의 범위가 넓지 않다"라며 "현재 성실실패용인제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더 확대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서 총장에게 이 의원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KAIST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서 총장의 목표를 6년 가까이 끌고 오셨는데, 서 총장은 총장이라는 직급을 얻고자 오신 게 아니라 세계적 대학을 만들기 위해 왔고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학개혁의 모델로 떠올랐던 KAIST를 국민들이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서 총장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퇴임 소식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결정한 만큼 마지막에 각 구성원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총장은 총장으로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라며 "MIT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MIT를 넘어서고 뭐고를 떠나서, 서 총장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크게 누를 끼치고 있다"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리더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서 총장의 리더십은 누구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제(17일) 서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잘 봤다"라며 "사과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고 그저 비방만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 총장이 재임한 6년간의 과정은 거짓과 독선, 불통이었다고 본다"라며 우리 학교 학우들이 제작한 '남표스타일' 동영상을 국감 현장에서 재생했다. 2분 가량 동영상을 재생한 박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라며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10월달에 물러나는 것과 5개월 후 3월달에 물러나는 것은 5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명예로운 퇴진을 열어준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오 이사장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면 학교에 큰 발전이 될 것이다"라며 "5개월은 그 개혁들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교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는가"라며 "서 총장이 빨리 사퇴하고 나서 이사회와 학생들이 후임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서 총장이 "학교에서 마쳐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서 총장에게 5개월 간 무엇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인지 오후 질의까지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이 '청와대의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묻자 서 총장은 "오명 이사장이 분명히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 뜻이다'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7.20 합의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약속이 파기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이 따지자 서 총장은 "7월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오 이사장이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에게 합의 내용을 말했고, 몇 명의 이사들도 사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라며 "'비공개 원칙' 합의는 오 이사장과 이사들이 먼저 어겼다"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 총장이 "마무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사임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내년 3월에 사퇴하겠다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봐서 사퇴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총장은 이에 대해 "3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총장의 교육철학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서 총장과 유 의원 간에 장시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과 비방 절차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방송(EBS)의 교양 프로그램 <지식채널e>의 내용을 보여주며 "핀란드는 국제학력평가에서 몇 년째 1위를 유지하는 나라다"라고 지적한 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쟁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며 시작한 제도인 '차등 등록금 제도' 등에 여러 학생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서 총장이 "학생들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댓가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라고 1년 전 발언한 것을 언급한 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

서 총장이 "우리 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학교다"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유 의원은 "서 총장이 마치 무슨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총장은 경영자이기 이전에 교육을 하는 교육자다"라고 질책했다.

서 총장이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포(I-4)라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이어가자 유 의원은 "서 총장은 모든 것이 약육강식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의원 27명 중 25명이 찬성해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서 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서 총장은 유 의원을 향해 "저도 말 좀 하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다"라고 유 의원이 지적하자 서 총장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반론하며 한동안 양 측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 의원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놓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뒤 무슨 책임을 지고 있나"라고 추궁하자 서 총장은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아프게 생각한다"라며 "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이-포(I-4)이다. 학생들 6명이 협력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난학기 3과목에서 지금은 10과목으로 확대되었다.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부를 많이 받는 것 또한 학생 교육을 위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전면 영어강의를 계속하고, 징벌적 등록금 제도 계속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이에 대해 "세계연구중심대학총장회의에서 50명의 총장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으며,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독일 대학의 교수, 미국 대학의 총장들이 이러한 성명을 냈다"라며 회의 공동성명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다.

유 의원은 "제가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전반이 경쟁 위주의 교육, 승자독식 체제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전형이 KAIST에서 역력히 보여지고 있다"라며 "서 총장은 언제나 KAIST 개혁의 방향이 맞고, 여러 총장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하면서 전혀 학생들의 지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제도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서 총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며 "모든 주체를 품고 가는 것이 KAIST를 위한 것으로, 서 총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자료요청발언을 통해 "서 총장이 7월 21일 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보니 교수 20%가 일주일에 3시간 강의하고 1억을 넘는 연봉을 받는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오후 질의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정감사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국정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10년 간 피인용 상위 1% 논문 발표건수를 보니 서울대학교는 100위권인 것과 비교해 KAIST는 300위권이다"라고 지적하자 서 총장은 "일반적으로 피인용 횟수는 특별한 분야에 쏠려 있다"라며 "생명과학부문엔 굉장히 많고 기계공학부분에는 적은 것이 정설인데, 하지만 KAIST가 세계적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더 좋은 논문을 쓰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9월 27일 국회 업무보고때 합의서와 사임서 등에 대해 서 총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비공개 합의서의 내용이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국회에서까지 은폐하려 했는가"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업무보고 때 서 총장이 '지난해 4월 당시 1인시위를 한 학생이 친구들 안목 때문에 1인시위를 했어야 했다'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지목당한 그 학생이 직접 저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다"라며 "지목된 학생은 서 총장의 발언이 거짓말이며 '친구들 안목 때문에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총장이 "비서실장에게 들은 말이다"라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원동혁 비서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원 비서실장은 "그 학생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라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준혁 학우(건설및환경공학과 11)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라며 "그런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총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가 높아지고 영리해졌다"라며 "물론 권력이 퇴임을 종용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오명 이사장, 교과부 장관이 나오는 '퇴임 종용' 이야기를 총장히 흘리면서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선을 넓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이 대통령이 KAIST를 많이 도와주셨다"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일이 없다. 도와주신 것이 저 개인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KAIST와 같은 학교를 잘 되기 위해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오 이사장이 저에게 '대통령이 당신의 사퇴를 원한다'고 말해놓고도 언론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발표한 것이다"라며 "저는 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총장이 인정하시든 안하시든, 이미 총장 자리를 유지하기는 힘든 사태가 되어버렸다"라며 "사퇴 날짜 바꾸고 대통령이름 언급하고, 한국 사회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배워버렸다. 이제는 KAIST를 ‘막장 드라마’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고 이만 퇴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 19일 오전 우리 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국감 관계자들이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손하늘 기자
박근혜 후보 명예박사 수여 자격 논란=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방문했을 때는 서 총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보직자들이 나와서 반겼는데, 1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강연하러 왔을 때는 마중을 나오기는 커녕 학생들이 요청한 대강당 사용신청을 거부했다"라고 추궁했다. 서 총장은 "다른 행사일정이 잡혀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서 총장 재임 이후 16명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한 것을 지적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왜 명예박사를 수여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한국의 여성과학자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여성 과학기술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고민하다 보니 여성 과학기술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분에게 드리자고 생각해 박 후보에게 수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가 과학기술에 무슨 기여를 한 것인가"라고 박 의원이 따지자 서 총장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 총장은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계속 총장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하며 "KAIST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사임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질타했다. 서 총장은 "박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 때의 심사자료 일체를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후보-김미경 교수 특혜 의혹 제기= 첫 질의자로 나선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검증 고삐를 당겼다. 민 의원은 "안 후보의 두 논문이 일반인이 봐도 표절 수준을 넘어 복사본 수준이다"라며 "이는 연구비 지침을 위반하고 연구비를 부당수령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 대답해 달라"라고 추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안 후보는 연구조원으로 이름이 올랐으면서도 어떻게 이름이 올라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한다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연구보고서에 이름이 올랐던 적이 있느냐"라며 "표절로 판명되면 관련 연구자들에게 응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서남표 총장에 대한 질의에서 "안 후보를 세계적 석학이라고 보느냐"라고 추궁하며 "논문 6개로 석학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KAIST 업적평가 자료를 해당 학과장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보내지 않았다"라며 "해당 학과장이 부재중이면 KAIST 업무가 마비되냐"라고 따졌다.

이어서 민 의원은 "보내주신 서면자료에 보면 안 교수는 연구활동을 통한 논문은 미비하지만 다수의 저서를 냈다고 했는데, 3년 교수 활동하며 5권 저서 활동한 것이 일반적인 교수의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서 총장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답하자, 민 의원은 "연구활동이 극히 부실한 자는 교원 해임이 가능하다"라며 "안 후보가 딱 그 대상이었지 않은가"라고 추궁했다.

민 의원은 "학생과 교수가 서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서 총장이 안 후보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관대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엄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교원 지원서를 2008년 3월 1일 접수했는데, 교수 임용에 보통 6개월이 걸린다"라며 "300억 기부를 약속한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이 안 후보를 교수로 추천한 바로 다음날 석좌교수 인사 규정이 개정됐다"라며 안 전 석좌교수 임용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는 2008년 3월 31일 인사규정 개정을 발표했고, 이어서 안 후보를 영년직 정교수로 바로 임용했다"라며 "교수 임용이 일사천리로 2개월 만에 진행된 것이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것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총장은 "업적이 높은 분을 다른 대학에서도 데려가고자 할 경우에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안 교수가 세계적 석학이었나"라고 추궁하며 "특정인을 타깃으로 해서 교수임용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것인데, KAIST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리사 의원이 보여준 안 전 석좌교수 임용과정을 보면, 2008년 3월 26일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이 안 후보를 추천했고 4월 1일 안 교수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의과학대학원 부교수로 임용했다"라며 "5월 1일 안 교수를 정문술석좌기금교수로 채용했으며 6월 11일 정문술석좌기금이 설치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교수를 채용한 뒤 석좌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서 총장은 "설치에 앞서 돈(기금)은 먼저 들어왔다"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김 교수를 2009년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그 이후에 첫 신입생을 받았으며, 2010년 9월 1일 지식재산부전공프로그램 책임교수로 다시 발령했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강의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추궁하며 "굳이 강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발령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교수 중 특별한 어사인먼트(assignment)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특별한 분 모시기 위해 부인까지 패키지로 모시느라 수고 많았다"라며 총장의 답변을 비꼬았다.

오후 국정감사는 오후 2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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