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 정부, 과학 홀대… 철학과 시스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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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현 정부, 과학 홀대… 철학과 시스템 바꿔야”
  • 손하늘 기자
  • 승인 2012.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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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들과 타운홀 미팅… “효율과 경쟁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 돼”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0일 오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인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제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0일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해 과학기술인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연구단지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과학기술이 크게 홀대받았다”라며 “효율과 경쟁의 마인드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철학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과학기술정책의 철학을 역설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아 연구실을 둘러보고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과학이 강한 나라’를 주제로 과학기술인과의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고용불안과 처우, 열악한 환경 등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참여정부 때 높게 평가되었던 지표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부 주춤해졌는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고 과학인들이 신명나게 연구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과 질의가 30분가량 이어졌다. 문 후보는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비정규직 ▲정년환원 ▲예산운용 ▲과기부 부활 등 과학기술계 핵심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답했다.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아까 출연연을 들렀는데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71%였다”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는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새정부 임기 중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노력으로,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쟁과 효율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그런 평가기준이 연구소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계의 또 다른 이슈인 정년 환원 문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당연히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R&D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함을 문 후보는 지적하면서 “예산의 확충과 동시에 연구원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지적하며 “경쟁과 효율의 마인드로는 긴 호흡의 연구를 하지 못하고 단기 실적에 급급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에 대해서는 “물론 부활해야 한다”라며 “다만 과거의 부처를 있던 그대로 복원하자는 뜻은 아니며,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기능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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